모바일 퀴즈 정답

제목 2018년 8월 22일자 대회원 안내문 모바일 퀴즈 정답
2018-08-22
작성자 사무국 [ID: jo***]

1. 의료기관 폭력


(1). 자기 자신 또는 주위 동료 의사들이 폭행 등을 겪은 사례를 당하거나 접한 일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2). 환자의 폭행 등에 대해 대응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조치는?
1). 피해 확대를 위한 물리적 조치(환자 격리 등)
2). 녹음 녹취 등 증거 보전
3). 경찰 신고 후 출동 대기

 

(3).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환자의 폭언, 폭력에 대하여 원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1) 법을 설명하며 자제하길 부탁한다    2) 맞대응한다    3) 피한다


■ (해설)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에 대한 규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2. 3. (생략)

 

<폭행 및 협박의 경우>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아래와 같이 의료법 제12조 제3항 및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의료법 제12조 제3항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및 기물파손>

의료법 제12조 제2항 및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의 경우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도 됩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 중

 

7.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2. 안과의사회와 MOU 체결 및 협진


(1).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당뇨병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으며, 우수기관에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 항목 중에는 안과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원님은 당뇨병 치료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1) 예   2) 아니오      
                    
(2). 의원 간의 협진에 대해서도 의뢰비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최근 대한내과개원의사회는 안과의사회와 MOU를 체결하여 두 진료과 간에 협진 시 필요한 의뢰서, 홍보포스터를 제작 했습니다. 먼저 서울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수개월 간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회원님은 이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으신지요?
 1) 있다  2) 없다

 

■ (해설)  당뇨병 적정성 평가기준

항목

기준

2015

의원 평균

2016년 의원

평균

평가대상자 환자수(단일기관이용자)

30명 이상

 

 

치료

지속성

외래방문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90% 이상

93.2 %

85.8%

처방지속성

처방일수율

80% 이상

89.1 %

90.3%

처방

동일 성분군 중복처방률

80% 이상

0.23

0.19

4성분 이상 처방률

0.66

0.87

검사

지질검사 시행률

하위 10%

수준 제외

75.4%

79.0%

안저검사 시행률

37.8%

44.4%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75 %

81.1%

 

* 동일성분군 중복 - 같은약을 아침저녁으로 나누어 처방한 것은 해당되지 않음
* 지질검사 - 타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경우도 인정함
* 상기 기준에 합당하여도 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1. 외래처방 약품고가도 지표(OPCI) 2.0 이상인 기관
 2.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공개3항목
    (주사제처방률, 항생제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에서 모두 최하위 5등급인 기관
 3.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산금액 : 기본 연간 10만원부터 관리환자수별로 가산금 지급.

 

 

 

3. 적정 수가 - 외국과 비교


(1). 다음 중 심전도 수가가 가장 적은 나라는 ? 정답(3)
 1) 미국   2) 스페인  3) 대한민국   4) 헝가리  5) 태국

 

(2). 회원님은 심전도 수가가 얼마쯤 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요?(단위:원)
 1) 8,000    2) 12,000   3) 18,000   4) 30,000    5) 현행이 적절하다

 

■ (해설)

 건강보험 심전도 수가 : 6,080원 X 종별가산


      

         

 

 

4. 내시경 문제


(1). 위통을 주소로 내원한 50세 여성의 위내시경 사진입니다. 진단은 무엇일까요? 정답(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