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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개원내과의사회 5월 대회원 정보제공 정답 및 해설
2019-05-22
작성자 사무국 [ID: jo***]

2019 05 월 문자제공

 

근로기준법

 

Q. 채용 확정을 유보하고 직원을 인턴으로 채용한 경우나, 피크 타임에만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A. 단 하루를 근로시키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무엇인지

A. 15시간 이상 and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계약직·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합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여 동의서를 받아놓았다면 문제가 없는지

A. 퇴직금의 분할지급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분할지급한 액수만큼을 직원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고, 퇴직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직원이 좀 쉬겠다면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해고처리해 달라고 하는 경우

A.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환불동의서

 

Q. 환불동의서의 법적 효력은 어떠한지

A. 환불동의서는 일종의 화해계약으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Q. 진료결과에 다툼이 있어 진료비를 환불하여 주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부제소합의를 포함한 환불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럼에도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이 가능한지

A. 환불 당시 화해의 대상으로 양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예상한 부분까지는 유효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불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추후 발생하였다면 다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Q. 환불동의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지

A. 환불동의서 작성시 추후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여, 그 부분까지 화해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환자 전원

 

Q. 언제 전원시켜야 하는지

A. 해당 병원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즉시 전원시켜야 합니다.

 

Q. 어디로 전원시켜야 하는지

A.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http://www.e-gen.or.kr)에서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응급환자는 인근에서 A병원에서만 응급의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응급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A. 응급의료법상 전원 이전에 응급환자에게 미리 전원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동행인에게 설명·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Q. 전원시 주요 준수사항은 무엇인지

A. 필요한 의료기구, 의료인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원받는 의료기관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수용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제공하여야 하며, 구급차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를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원받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응급환자진료의뢰서, 검사기록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전원받는 의료기관에 인계되기 전까지는 보내는 병원의 책임이므로, 전원에 따르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