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퀴즈 정답

제목 대한개원내과의사회 7월 대회원 정보제공 정답 및 해설
2019-07-18
작성자 사무국 [ID: jo***]

2019. 7월 문자제공

 

안녕 하세요 회원님

최근 검진과 내시경 소독 관련 공단의 현지방문조사 및 실사가 각 지사별로 실시되고 있고, 이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진시 LDL 측정치 청구에 대한 내용, 주말 검진시 검체 수탁기관에 대한 보관문제, 대진의가 검진을 했을 때 검진의사 자격(공단 검진 인터넷 교육을 이수 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 현지방문조사 또는 실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병원업무에 많은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1) 내시경 소독제 환수의 건

검진 : 2017.5.1.부터 2년간 내시경 소독에 대한 조사.

진료 : 검진과 같은 기간 동안 진료에 의한 내시경 소독에 대한 조사.

내용 : 공단현지조사에 내시경 소독액에 대하여 적합성을 따져 이에 적합하지 않은(공단이 제시한 소독액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소독액) 제품을 사용한 기관에 2년간 내시경 소독건에 대한 환수조치와 이에 따른 행정 처분.

 

대응 :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2017.6.22. 개정되었으며 제43항에 따르면 멸균 및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액은 식약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12.22 이후로는 반드시 규정된 소독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2017.1.1.부터 2017.12.21.까지 사용한 소독액중 현재 공단 목록에 list up 되지 않은 소독액을 사용하였던 소독건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현재 본회에서 대응 하고 있으며 추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검진 LDL 착오 청구

배경: 복지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현지조사 추진중

검진시 LDL은 지질검사 세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계산식으로 자동입력이 이루어집니다. LDL400 이상인 경우는 LDL 수기 입력창이 활성화 되면서 측정치로 기입하고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실측치 입력이 불가한 경우는 공란으로 청구를 해야하나 실수로 계산치로 입력하여 청구 했던건에 대해서 1건이라도 적발이 되면 환수조치와 검진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검진시행규칙은 검진시 착오청구 또는 거짓청구건이 1건이라도 적발되면 공단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착오청구건수 및 액수가 매우 미미한 사항임에도 이런 독소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회원이 발생 할 것이 우려되는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3) 검체 수탁기관 토요일, 또는 휴일(연휴포함) 검진 검체

검진시 검체는 24시간안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체 검사를 하는 기관은 해당이 없으나 검체를 수탁하는 기관은 토요일, 또는 휴일(연휴포함) 검체 수탁이(대변 포함) 당일 이뤄지도록 수탁 기관과 협의 하거나, 검체이송이 불가한 경우는 검진을 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최근 검체가 24시간 이후에 수탁되었거나, 보관문제(냉장보관)로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 요합니다.

 

4) 대진의 검진

검진 기관에서 대진의가 진료 하는 기간 동안 행해진 검진은 대진의가 공단 사이버교육(검진의사 공단교육)을 이수 하여야 검진과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검진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8.9.28. 개정)” 에 부당청구시 업무정지처분 부과기준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에는 청구금액과 청구비율을 따져서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검진에 관한 규칙에서는 1건이라도 적발되면 공단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현재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회는 지속적으로 이런 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