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ting

가을 하늘이 파래서 모니터로 고생하던 눈이 호강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애절한 농부의 마음이 환자를 통해 전해집니다.


내과에서의 최대 현안은 3차 상대가치 개편 즉 진찰료의 재분류입니다. 감기와 당뇨병이 같은 반열에 있는 것이 재정비되고 사라진 처방전료가 부활해야 합니다.


의협의 반대에도 시행 중인 심평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질 관리 명제는 동의하지만 변이 기관을 찾아서 조정한다는 목적을 보면 질 관리인지 돈 관리인지 혼돈스럽습니다. 환자를 볼 때마다 혈압, 당화혈색소 수치를 기입하라는 지침은 질 관리를 모르는 분들의 작품입니다. 이것만 일별해도 시범사업의 구성이 엉성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소독제로 내시경 소독을 했다면 당연히 비난받지만 명확하게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한 소독제이었고 유예 기간이 있음을 무시하고 공단이 적발하여 보건소에 신고하고 해당 기관은 단 1건의 실수에도 3개월의 공단검진이 취소되는 행정 명령은 부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시위반, 허위, 부당, 실수에 따른 금액을 전체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법 처벌과 동일하게 시행령은 바뀌어야 합니다.


몰라서 다양한 규제, 법안, 고시를 위반하여 크게 손해를 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 회는 부당한 점을 시정하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회원분들에게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번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지식을 함양하고 가정과 병원에 좋은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김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