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을 통해 일반약 1880개 품목에 대해 비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착찹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다.

일반의약품이 비급여화 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제외됨으로서 국민의 약제비부담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처방권 제한 등으로 이어짐으로서 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한 바 의약분업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약 10여년 전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홍보자료를 통해 `2000년 7월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되면 의사와 약사가 전문성을 상호·발전시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며, 항생제 과다사용 등 국민건강 위협요인 감소 및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이 가능하고 그 동안 왜곡되어 왔던 약가와 의료수가의 올바른 조정과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사상 초유의 의사파업이라는 홍역을 치르면서까지 '사회적·경제적·제도적 검증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선보완 후시행 할 것을 요구하며 준비안된 의약분업제도 시행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하지만 의약분업 시행 10여년이 경과한 지금 이 제도는 보건의료정책분야의 긍정적 정책으로 정착되기보다는 국민들의 막대한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분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재정절감, 국민건강증진 등 어느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말 많고 탈 많은 정책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객관적 정책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평가요구에 대해서도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이유로 묵살하는 등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이 전무했다.
이에 필자는 의약분업제도 시행시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중심으로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간단히 회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