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최근의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을 보는 우리 개원 내과의사의 심정은 참담하다. 약가의 거품이 있다면 이는 정부와 제약사 사이의 약가산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약가가 일단 결정된 이상 리베이트가 전체 약제비나 국민부담 상승의 주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정서에 호소해 특정 집단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행하여 국민의 불편과 약제비 및 조제비 상승으로 인한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정책적 오류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의 쌍벌제 정책도 약품비 절감을 위해 저렴한 복제약품의 사용을 권장하던 기존의 정책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오히려 전체 약제비의 상승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정책적 실수일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보험급여 부분의 진료가 대부분인 우리 내과개원의들은 그동안의 열악한 보험수가로 가중되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10여 년 전의 의약품 실거래가와 의약분업을 시작으로 현재의 쌍벌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손실을 강요당하여 이미 병원이전과 폐업이 속출하는 등 생사의 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우리 개원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특허 만료 약품, 복제 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라.

하나. 의협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향후의 행동에 적극 참여한다. 의협의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정부가 즉각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직접적 영향이 제일 큰 내과계 개원의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현행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을 폐지하라.

하나. 제약사 직원 출입금지 등의 지역의사회 결정을 존중하며 지지한다.

하나. 지속적으로 손상 받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라.

하나. 전체적인 수가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일정을 제시하라

2010년 5월 12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