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현황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주지하다시피 사회보험식 정책으로 저수가 저급여 저부담의 3저로 진행되어 왔으며, 상대가치는 같은 파이에서 어떤 비율로 분배하느냐 문제이므로  나눠먹기 식입니다.
상대가치제도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3가지로 원가 계산 평가하나, 진행은 외과 수술  수가등이 너무 낮아  부실하다는 여론이 많아 행위나 재료가 별로 없는 내과계열은 주장은 많이 하긴 하였으나  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수년간 각과 자기 이익주장과 힘겨루기로  돈 잔뜩 예산 들여 한 작업도 실행되기 쉽지는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협도 전체조정에 따르는 원론적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찌될지 모르나 현재는 보험은 갈수록 속박이 심하여가므로 법정비급여많이 개발하여 BLue Ocean을 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이사  성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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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프라자 인용 글입니다.



 현행 상대가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최근 4년여에 걸쳐서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 오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를 놓고 올해 내내 고민이 있어왔고 지난 9월 초 경에 의협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 26개 전문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고, 이어서 이러한 의협의 입장이 복지부내의 상대가치기획단이라는 실무팀에서 검토되어 통과되어 20일 건정심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상대가치는 1)의사업무량상대가치+2)진료비용의 상대가치+3)위험도상대가치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는 현재까지는 하나의 상대가치로 통합되어 있고 3)은 연세대학교의 용역을 거쳐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도를 일정정도 평가하여 새로이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2003년 및 2005년의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되었습니다.
 
1),2)의 부분을 새롭게 검토하여 전문과내의 불균형들을 보정하려고 노력하였고, 3)의 부분은 아직 충분치는 않으나 의료사고의 부분을 수가화 한다는 점에서 작은 시작이라도 긍적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속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새로 추가되는 상대가치는 기존의 것을 100으로 할 때 1.8%정도의 점수의 순증이 있게됩니다.
 
 이렇게 연구된 점수를 1,2)의 경우 새로운 점수는 매년 20%씩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기로 하고, 위험도부분은 한꺼번에 100%로 받아들여 조정하기로 한것입니다. 다만 재정중립의 원칙은 점수는 순증되나 그만큼 환산지수로서 다시조정하여 재정의 변화는 없는 상대가치체계로 우선 신상대가치체계를 도입하고, 올해말 수가계약시 환산지수를 올리는 방식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순증을 기대하며 오랜 기간 학회및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들이 많은 희생끝에 작업한 것들이 별 소득이 없이 끝나게되어 여러가지 착잡한 생각이 있었으나, 위험도 상대가치와 관련한 부분은 올해 못올리더라도 이와 관련한 인상부분을 계속 주장할 수 있고, 이번에 논의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2)와 관련하여 치료재료관련한 부분중 상당부분을 별도치료재료로 독립하여 산정케함으로서 임의비급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리된다는 점, 또 앞서 김영재 선생이 언급한 부분들과 관련하여 평가할 때, 이번에 실질적인 순증이 되지 않더라도 그간의 노력을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협회상대가치개정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수용하게된 것입니다.
 
협회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크게 두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선택을 해야하는부분과 궁극적 목표를 향해나아가는 차원에서의 결단이 바로 그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로는 두가지가 서로 일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서로 상치되는 가운데 선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쩔수없는 선택을 하기도 하면서 지내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동등계약제의 참뜻은 공급자와 소비가가 상호 대등한 관계로 계약을 하는 것일 겁니다. 
또 수가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기준과 각종 심사기준등에 대해서도 함께 계약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소비자가 자신의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적 관료체계하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의료계의 비젼은 좀 더 많은 연구검토를 하는 가운데 적절한 시기에 밝혀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 의협 보험부회장 전철수

(의협 프라자에서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