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참조 인용하면..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이는 1999년 제정된 의료법(제3조)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표준업무는 의원급은 외래, 병원(종합병원 포함)급은 입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치료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했다.
◆의원급-외래진료와 입원 필요 없는 만성질환
우선,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외래진료와 질병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지역사회 주민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 진료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 진료와 다른 의원급에서 의뢰받은 환자 진료 및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를 마친 후 회송 받은 환자 진료도 포함됐다.

◆병원급-입원과 수술, 전문적 관리 필요한 환자
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적 입원과 수술 진료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만성질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로 규정됐다.
이어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에서 의뢰받은 환자,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해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 받은 환자 및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상급종합병원-고난이도 치료술과 희귀난치성 환자
상급종합병원은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 진료와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 다수 진료과 진료와 특수 시설·장비 이용이 필요한 환자 등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범위를 정했다.
더불어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중증질환 분야별 전문진료센터 운영,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해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이 필요한 환자, 의료인 교육과 연구, 개발 등 의료 발전과 확산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의료단체와 갈등을 빚은 종별 질환군 예시는 ‘권장질환’으로 했다.

의원급 고혈압과 당뇨 등 종별 '권장질환' 예시

의원급은 본태성 고혈압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급성 코 인두염(감기) 등 경증질환군에 포함된 40여개로 구성됐다.
병원급의 경우, 퇴행성 신경계 질환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담도, 췌장, 유방 외상, 화상 등 40여개 질환으로 예시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신생물과 이식술, 두개내 혈관수술, 개두술, 심장판막 및 심흉부 수술, 중증외상질환, 중증화상, 근육병, 선천 기형 등 20여개로 질환군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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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안)

2011.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호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의원

2. 병원 및 종합병원

3. 상급종합병원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업무”란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말한다.

2. “권장질환”이란 의료기관의 종류별 업무에서 특히 중점을 두는 대상 질환으로서 권장되는 질환을 말한다.

제4조(표준업무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업무에는 환자의 진료, 의료인 양성이나 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의료기관의 업무와 기능,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도 불구하고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의 특성, 응급상황에 따라 표준업무와 권장질환을 의료기관 종류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의원의 표준업무)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2.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3.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4.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

5.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

6.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7.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제6조(병원과 종합병원의 표준업무) 병원과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

2.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

4.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5.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6.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7.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8.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제7조(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

2.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3. 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 시설․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4.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5.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운영

6.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7.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8.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9. 의료인 교육, 의료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 의료의 발전과 확산

제8조(의료기관 종류별 권장질환의 예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권장질환을 별표와 같이 예시한다.

제9조(적용) ① 각 의료기관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진료의 의뢰․회송, 건강보험, 의료자원 등 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