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D 수가, 의협이 정하지 않았다” 
의협 7일 성명, KBS 뉴스 복지부 관계자 발언 사실무근
 
 2011년 09월 07일 (수) 11:58:37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수가를 의사협회가 정했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6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ESD 수가를 의사협회가 정했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7일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사의 의료행위의 값을 산출할 때 행위 간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상대가치점수를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빌미로 이러한 망언을 한 것으고 보인다”며, “우리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수가의 산정 기준(상대가치) 보다 훨씬 높은 산출 점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상대가치와 의료수가를 정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의사협회가 제시한 상대가치점수의 50% 이하 수준으로 결정했고, 이를 복지부에서 최종 고시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사결정과정과 관련위원회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형식적일 뿐, 의료계의 전문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는 이처럼 형식적인 장치를 빌미로 의료계가 일련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의 경우도 신의료기술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포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처리함에 따라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현재의 의료정책 결정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국민은 선진의료와 최상의 진료 혜택을 받기가 점점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수가는 적어도 원가보전을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수차에 걸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적으로 의료수가를 낮게 정하는 것이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줄이고 환자 본인부담도 낮출 수 있어 우선은 좋은 듯 보이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병원이 시술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처럼 결국 의료시스템의 총체적인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일시적인 국민의 비용부담을 핑계로 근시안적인 의료정책을 강행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사실무근의 말까지 불사하며 오직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복지부는 이미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의식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현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가 속출하게 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제공자이자 주범인 정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며,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복지부 관계자의 문책요구를 시작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과실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KBS 뉴스와의 ESD 관련 인터뷰에서 “수술행위료는 대한의사협회가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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