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의료 죽이는 도시 보건지소 확충 중단" | | 서울 노원구의사회 성명…평가 앞두고 논란 가열 | | | 2005년 11월 시행된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2년을 넘어, 복지부 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시업사업을 시작하면서 2년간 운영한 결과를 평가한 후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노원구의사회(회장 우봉식)는 20일 성명을 내고 "민간의료 죽이는 도시 보건지소 확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원구는 7곳의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지구 중 하나이다.
의사회는 먼저 2년간의 시범사업을 자체 평가했다.
의사회는 먼저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예방과 교육에 주력하기 보다는 진료 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료 대상도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해 경제력이 있는 환자들도 진료비 할인의 개념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제도가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는 진료횟수의 제한이 없어 무한정 남수진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아울러 "통상 1달에 한번 처방을 받아가는 혈압약 또는 당뇨약 조차도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 총 약제비를 10,000원 이하가 되도록 1주일 단위로 처방을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따라서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중단 ▲시범사업 평가단에 의사회 참여 보장 ▲시범사업 자료 공개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급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원구에 거주하는 한 개원의는 최근 도시형 보건지소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의견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시정 조치하라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08년 예산안에 다른 시군구에도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9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어, 의료계와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
"민간의료 죽이는 도시 보건지소 확충 중단"
내과지기
2007-11-22
14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