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의료정책 책임자인 나도 포괄수가제 진행 몰랐다` 2012년 06월 28일 (목) 김기원 기자 kikiwon@hanmail.net 오늘(2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포괄수가제 심포지엄에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과 의사출신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이 오늘(28일) 국회서 열린 포괄수가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신해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의료계 대원로이자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에서 또 지난 2월까지 집권당 보건의료정책을 총괄 책임졌던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의 입장에서 질책성으로 강력 비판했다.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은, 정부는 오는 7월1일 포괄수가제 강행을 거듭 예고하고 있고 이에반해 의료계는 강력 저지를 천명하는 등 마주 달리는 기관차 같은 상황에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28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포괄수가제의 쟁정사항 및 대안모색’ 심포지엄을 서둘러 개최했다.
문정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포괄수가제 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포괄수가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의정간에 화산이 크게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여 심히 우려된다”며 “그라나 의료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각각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 행복, 국민건강을 위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어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누가 나왔냐”고 묻고 앞줄 오른쪽 끝에 앉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손을 들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제발 의사들 말좀 듣고 일을 추진하라”며 “어떻게 염치없이, 대화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명령만 내릴 수 있냐”고 질타했다.
특히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포괄수가제 시행이 몇일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 포괄수가제 쟁점사항 및 대안모색이 이루어져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적지 않다”며 “지난 18대 국회, 최근까지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했던 내 자신도 포괄수가제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어이없어 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오른쪽 끝에 앉아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을 보면서 `집권당 의료정책의 책임자인 자신에게 언제 포괄수가제에 대해 보고한 적이 있냐`며 질책하고 있다.
이어 안 의원은 박민수 보건부 보험정책과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가 모든 정책의 총책임자였는데 언제 포괄수가제에 대해 당에 보고한 적 있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그동안 내자신은 보건복지의 경우, 시장논리로 밀어 부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소신을 지켜왔다”며 “청와대나 해당 장관이 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소신과 그동안 의료계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의협 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도 마찬가지로 의료계 현안에 대해 내게 진지하게 협조나 자문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며 “최근 어느 의사모임에 나가 이를 두고 의협회장이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질타했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포괄수가제 시행을 눈앞에 두고 대안모색을 하기 위한 시점 즉, 시기가 아쉽다”고 거듭 지적하고 “오늘 심포지엄에서 일본과 대만 발제자 등을 통해 좋은 타협점이 도출되면 내 자신이 적극 나서 중재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7개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막지 못할 경우, 향후 553개 질환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게 바로 신포괄수가제”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졸속으로 처리되고 또 강행되는 포괄수가제를 의료계는 수용못한다”며 “이는 의사로서 최선의 의료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이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포괄수가제 심포지엄 개회식후 열린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이근영 한림의대 교수가 ‘포괄수가제의 임상적인 측면’을, 마사미 이시이 일본의사회 국제협력이사(세계의사회 부의장)가 ‘일본에 있어서 DRG/PPS 도입 검증과 DPS/PDPS의 현황 및 과제’를 그리고 이흥추 대만 청산병원 부원장이 ‘대만_입원환자 사전지불보상제도’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제2부 지정패널토의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포괄수가제 확대의 이유와 정책방향’,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국민건강을 위한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과 대안모색’,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가 ‘국민건강을 위한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 및 대안모색’, 윤용선 의원협회 부회장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무엇이 문제인가’, 임금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 및 대안모색’, 그리고 임대빈 당뇨인총연합회장이 ‘환자입장에서 본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대해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오늘 포괄수가제 심포지엄에는 새누리당의 안홍준-박인숙-문대성 의원과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와 문정림 의원을 비롯한 선진통일당 의원들,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 노환규 의협 회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최성웅 피부과의사회장, 박강식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장, 박노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장, 박우형 외과의사회장, 강성웅 심장호흡재활의학회장 외에 200여명의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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