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도심형 보건지소 확충은 선심성 전시행정
이준우 2012-08-17 14364
서울시의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은 선심성 전시행정
개원내과의사회, 市 예산과 인력낭비 즉각 철회 촉구
2012년 08월 16일 (목) 11:24:56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명희)는 서울시가 의료자원이 과포화 상태에 있는 서울시에 중소형 보건지소를 2014년까지 75개 확충 하겠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시 예산의 낭비와 동네의원을 말살시키는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 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본래의 설립목적에 충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의사회는 1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집단 전염병 관리, 질병의 예방, 보건 의료 사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 본연의 기능은 뒤로한 채, 일반 환자에 대한 단순한 진료기능을 확충하여, 저렴한 진료비와 저렴한 약제비, 저렴한 검사 등으로 주위의 동네의원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의촌도 아닌 서울시에 필요 없는 보건지소를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낭비이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오히려 동네의원과 직접 경쟁하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늘려서 동네의원의 생존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 몰리게 되는 진료전달 체계의 왜곡을 불러 더 많은 의료비용을 지불케 함으로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도록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양 의사회는 동네의원의 생존권 박탈과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다분한 서울시의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할 것, 특히 공공 보건의료의 본연 임무인 질병 예방 및 시민을 위한 의료교육에 힘쓰며, 진료기능은 동네의원과 연계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24일 공공의료마스터플랜인 ‘건강서울 36.5’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울형 보건지소 모형’을 개발해 2014년까지 중소형 보건지소 75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