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건강관리 잘한 환자에게 떡 더 준다

심평원, 내년 개인 『건강증진계좌』 시행 검토…미래전략 보고서 통해 밝혀
만성질환관리 잘하는 환자에게 마일리지 제공…진료비 등에 사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이하 미래전략위)가 지난 9일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를 공개하고 심평원의 향후 심사·평가 기능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5개 정책목표, 11개 전략과제(28개 세부사업)로 구분된 미래전략위 보고서는 당장 2013년도부터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제안부터 중장기적인 사업계획까지 모두 담아냈다.

『질 인센티브제에 기반을 둔 종별가산율 변경』부터 『적정진료 모범병원 협약』까지 구체적인 심평원의 미래전략을 주요 사안별로 되짚어 봤다.

미래전략에 담긴 심평원 중장기 사업은?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종별가산율을 기반으로 한 질 인센티브제도 확대.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나눠서 지급되는 종별가산율을, 진료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해 우수기관은 높게, 하위기관은 낮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현재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율 30%가 일괄 적용되지만, 이 제도가 적용될 경우 기관에 따라 25~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질 평가의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진료성과를 반영한 성과지불방식(P4P)을 도입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중증·만성질환은 물론 전문병원 등 중소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난이도 수술을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기관만 시술토록 하는 ‘고난이도 시술기관 인증제’와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한 비급여 행위에 대해 표준화된 용어와 코드를 사용하게 하는 ‘비급여 표준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2014~2015년 포괄·신포괄 수가모형을 종합평가해 통합모형안을 마련하고 2016년 이후부터 확대하고, 진료과 간 상대가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술유형, 처치유형, 검사유형 등을 그룹화 해 유형별로 상대가치점수를 나눠 수가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 따른 병상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병상 과잉지역 건강보험수가 차등’ 적용과 ‘병상공급 관련 법제도 정비’를 해법으로 내놨다.

심평원 2013년도 주요 실천과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정책 중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진행될 사업들도 포함됐다.

먼저 앞으로 의료계가 참여한 ‘시술 적응증 등록시스템’을 운영해 적응증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민원이 빈번한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현실에 맞는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심평원은 미국의 ‘의료서비스 혁신센터’를 참고해 적정진료 모범병원 협약도 추진한다.

미국은 현재 의료개혁법에 의거해 의료서비스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지불제도 개선, 낮은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도 IT기반 적정진료 모범병원 등 분야별 모범병원을 인정하고 협약을 추진하고 ‘최소의 심사’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활성화도 준비 중이다.

의원들이 만성질환관리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환자에게 건강관리 마일리지를 주고, 이를 진료비나 건강증진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의료인력·시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별 인구규모 및 특징을 반영해 병상 규모별(종별) 적정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유사조사·통계산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집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심평원은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품질관리 강화는 물론 관리실태, 활용도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따져 의료장비 수가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 kjh1010@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