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큰 틀 "우향우"…양극화 해소 숙제 | | "의료산업 활성화·보장성 강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 |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공식 출범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속에서 의료사회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전문가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갈망하는 의료계의 기대속에서 탄생하는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의료인들이 바라는 정책 개선방향 등을 조망하는 특집을 싣는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이명박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
(중) "무엇이 얼마나 바뀔까" 전문가 진단
(하) 의사 100인이 말하는 "새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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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gatenews.com/Users/Images/news/upload/47336_1.jpg") | | ▲ 이명박 당선자의 주요 정책공약 | "기존 건강보험의 틀은 유지하되, 공공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의료기조는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과거 정부에서 이어진 울타리는 가져가되 시장경제 논리를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의료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은 더욱 굳건히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산업 활성화-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두 축"
실제 이 당선자가 과거 대통령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들은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보장성 강화를 향후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두 축으로 두고 있다.
첫 과제는 의료·제약·한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호의 새엔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 이른바 첨단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의료의 첨단화와 더불어 해외판로 개척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이 당선자는 2005년 현재 약 78조원 규모인 보건·의료·제약산업의 연 생산액을 2011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확대는 한편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립, 적극지원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이를 위해 의료를 둘러싼 각종 불필요한 규제도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어서, 이 당선자의 실용정부에서 의료가 고부가가치의 미래전략산업으로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당선자는 건강보험의 내실화 및 보장성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의료복지는 강화하겠다는 얘기.
이를 위해 이 당선자는 현 건강보험체계를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개편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는 재정안정화 방안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또 소외계층에 최저의료보장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금과 일부 국고지원으로 의료안전망 기금도 조성도 공약에 넣었다.
이 당선자의 대선공약 작업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의 산업화, 선진화를 추구하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큰 기조"라면서 "산업화에만 치우쳐 서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건강보험의 틀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 안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은 만드는 즉,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산업선진화와 보장성 강화. 이는 보건의료의 이상이자, 과거정부부터 내려온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다. 양쪽의 균형과 조화를 끌어내는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가장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http://www.medigatenews.com/Users/Images/news/upload/47336_2.jpg") | | ▲ | "복지부→가족복지부?" 정부조직 개편
한편, 이명박 정부는 "절약하며 일 잘하는" 정부를 모토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 정부조직 축소, 이른바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 당선자는 인수위 첫 회의에서 민생경제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개혁 및 정부조직 개편을 8대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것으로 인수위에 당부했다.
일단 현행 56개의 중앙행정조직(18부 4처 17청 기타 17개)을 대부처대국체제로 개편하고 공무원 숫자도 현 수준에서 동결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슬림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청사진.
현재로서는 한반도선진화재단(1원 10부 2처)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14부 3처)이 이 당선자측에 보고되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 안은 모두 복지부와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합쳐, 각각 평생복지부와 가족복지부로 재탄생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 차원의 로드맵 제시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이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경우 복지부는 이전에 비해 휠씬 비대해진 인력과 조직을 갖게 될 전망. 다만 통합시 상대적으로 가족, 복지 측면이 강화되고 의료서비스 분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명박호 보건의료브레인은 누구?
대체적인 윤곽은 잡혀있지만, 향후 5년간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비젼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의 논의에 따라 구체화, 명확화된다.
보건의료정책은 7개 분과 가운데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 결정될 예정.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에는 간사를 맡은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을 필두로 김대식 동서대 교수, 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http://www.medigatenews.com/Users/Images/news/upload/47336_4.jpg") | | ▲ 사회교육문화분과 인수위(사진 왼쪽부터 이주호 의원, 이봉화 국장, 김대식 교수) | 간사와 위원 밑으로는 각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위촉돼, 실질적인 정책수립에 관여하게 된다. 의료계 인사상당수도 자문위원 혹은 전문위원의 신분으로 인수위 활동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의료계 인사 200여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각종 정책들을 만들어냈었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브레인으로는 △정계 전재희, 고경화, 안명옥, 신상진, 문희 의원 △학계 고대 윤석준 교수, 연대 이규식 교수 등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먼저 전재희 의원의 경우 벌써 차기 복지부장관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 후보시절 이명박 캠프에서 굵직한 역할을 맡아왔으며, 고경화 의원은 한나라당 보건복지공약을 만들어낸 핵심멤버로 선대위 일류국가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또 안 의원은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으로 이 당선자를 도와왔으며, 신상진 의원과 문희 의원은 이명박 캠프의 보건의료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해왔었다.
아울러 학계의 대표인물로 꼽히는 윤석준 교수와 이규식 교수는 한나라당 보건복지분과 자문위원으로 고경화 의원과 함께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공약자업을 주도해온 만큼 인수위 자문위원 위촉이 유력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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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큰 틀 "우향우"…양극화 해소 숙제
이정돈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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