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완전 철폐되어야한다!
오늘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님의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와 질책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환자와 밀접한 동네의원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다고 판단하며 감사를 드린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이후 건보재정이 불안한 당시의 상황에 따라 환자 수에 따라 10프로에서 50프로까지 진료비를 삭감함으로써 의료계의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제도였다.
계절별 환자 쏠림이 심한 우리의 특성상, 최근 보사연이 제출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의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이 높아지거나 환자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진료의 질이 전혀 향상되지 못한채 동네의원의 경영압박과 환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폐단만 있어왔다.
의료계에 일정부분 고통 분담의 의미로 시작된 것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될 사안이 계속 진행된 사안이고 현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동네의원에만 75명이란 족쇄를 채우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필요한 규제이며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더군다나 차등에 따르는 삭감 금액을 의료계에 돌려주고 있지도 않고 있다.
의료장비 기술의 발전으로 진료시간 단축. 질병환자의 특성상 매일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진료의 질을 감안한다면 하루 내원환자 건수로 진료를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일반과 5개과가 차등 삭감의 대부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보사연의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내원환자의 수와 진료의 질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온 이상 건강보험재정이 안정화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 의료계에만 계속 피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이비인후과를 비롯한 여러 과에서 오랫동안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해왔고 또한 서울시의사회 임수흠회장이 단장을 맡았던 1차 의발협 협의와 의협 37대 집행부가 주도했던 2차 의정합의 과정에서도 계속 차등수가제 문제 해결에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었고 그후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번 박윤옥 의원의 질의는 차등수가제로 인한 1차의료기관의 피해양산을 막고 또한 차등삭감으로 위축되어 환자 내원을 꺼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잘 파악하여 국민이 원하는 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취지라고 판단되며 정부는 차등수가제를 더 이상 “검토하겠다”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철폐하여야 한다.
작금의 일차의료의 붕괴 위기와 경영난등 많은 어려움의 해소는 궁극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의료수가의 대폭적인 인상도 중요하며 더불어 각종규제의 철폐가 있어야하며 그중 대표적인 차등수가제의 철폐로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 제도를 중단하고 추후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정책 입안은 일방적이어서는 안되며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서울시의사회는 책임있는 단체로서 여러 단체들과 힘을 합쳐 참여하며 잘못된 제도와 정책의 철폐와 수정에 대해 적극 노력을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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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서울시의사회 입장
조연희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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