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위해 질병코드 기재된 처방전 발행 의무화?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는 질병코드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가능…개원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지나친 특혜”
[라포르시안]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논란을 빚어온 동네의원의 처방전 2부 발행 강제화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게다가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이유로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발행 의무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은 진단서 없이 처방전만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서류의 간소화 확대를 금감원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한다.
이 방안이 자리를 잡으려면 동네의원의 처방전 2부 발급이 전제되어여 한다.
복지부도 이같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처방전 2부 발급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처방전 2부를 교부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조항은 없지만 처방전 2부 발행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지켜야 한다`며 `행정처분 근거 마련 법안은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논의 때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의사협회로 회원들의 항의와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처방전 2부 발급 문제는 직능발전위원회에서 환자가 요구하면 2부를 발급해주기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처방전 2부 발급 강제화는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 동네의원에서는 환자가 요구할 경우 처방전을 2부 발급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발급시 처벌 규정까지 두면서 강제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포함돼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질병분류기호는 보험사가 보험급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약관에서 보장하는 코드와 해당 질병코드가 같아야 보험급이 지급되는데, 그만큼 보험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이다.
신 대변인은 `입원확인서 등 다른 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데도 질병분류기호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지나친 것`이라며 `공보험도 아닌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청구코드가 포함된 처방전을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원가에서도 `실손의료보험을 위해 질병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발급을 강제화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에는 의료기관의 처방전 2부 발행을 강제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인이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각각 발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위해 질병코드 기재된 처방전 발행 의무화?
조연희
2014-11-14
14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