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핵심 쟁점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노선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당선인이 공약한 약값 20% 절감방안은 정권 초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10시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차기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밑그림이 될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일단 복지부는 국민연금,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 등 이 당선자의 보건복지 공약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약계 핵심이슈인 성분명 처방과 분업 재평가 등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성분명 시범사업·분업 재평가 등 관심
그러나 복지부는 참여정부 임기 말 시행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의약계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 면밀한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또한 분업재평가도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의료기관·약국의 역할변화, 비용절감 등 제도내적인 측면과 제약 산업 경영환경 변화 등 제도외적인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서는 인수위측과 복지부가 발전된 정책방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 당선자는 보건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의료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말해 대대적인 산업화 정책을 예고했었다.
◆의료 산업화 정책 청사진 나올 듯
이 당선자는 선거 운동 당시 "의료를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로 만들겠다"며 "산업적 측면서 미래 유망산업중 하나가 의료산업"이라고 강조하는 등 의료산업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이 당선인이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공약으로 발표한 약값 20% 절감 방안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가격-판매 수량연동제를 적용,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의 20%을 인하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즉 새로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약사가 제시한 예상 판매량을 고려해서 처음 가격을 결정하고 만약 기준 연도에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가격을 내려 약값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약값 20% 절감 방안 조기시행 가능성 커
이는 복지부가 추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강력한 약값 인하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의료 보험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처의 외형적 변화에 대한 조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부처통합을 진행하면서 여성가족부를 복지부 중심으로 통합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
또 식품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식약청이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 향후 식품업무의 농림부 통합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 인수위 업무보고에는 각 부서별 본부장급 이상의 관료들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 보건·복지·의료분야 핵심 공약
<의료> -한국의료포털 사이트 운영을 해외 홍보를 강화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체계 확립 -국제 의료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해외환자 유치를 대행 전담 민간에이전시(health tour agency) 구성
<제약산업>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 제약산업의 연 생산액을 2011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확대 -의약품, 의약품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및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 강화 -개량신약개발 사업 등 성장가능 분야에 대한 지원 확충
<건강보험> -가격-판매 수량연동제를 적용, 약값 20% 인하 -최저 기본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중중질환자 완전의료비 보장제 도입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약값 국가부담 추진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에 대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건강관리 잘한 국민에게 건강포인트 부여 건보료 등 감면 -6대 권역에 건강마을을 설립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밑그림 나온다
이정돈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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