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실에 보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의견서입니다.
위성호 2015-01-28 14437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견서.hwp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실에 보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의견서입니다. 

많은참고를 바랍니다.

                                              위성호배 

 

배경설명; 한의사에게 현대의학기기를 쓸 수 있도록 기안한 공무원일당을 알아보려고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그런기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의사에 실린 복지부관리의 인터뷰를 보고 국무총리실에 낸 의견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건복지부가 국무총리실에 낸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 의견서에 대해서 다시

2015년 1월 16일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복지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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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2015.01.02접수번호 2822959처리기관 보건복지부
통지일자 2015.01.13

청구정보내용 한의사에게 현대의학기기를 쓸 수 있도록 기안한 공무원과
그 기안서를 결제한 차상급자들 전원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부존재

사유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된 '한의사에게 현대의학기기 허용' 건 관련
보건복지부 관련 기안서, 결재문서는 존재하지 않음

처리과명 한의약정책과 문서번호 한의약정책과-205 (2015.01.13) 
기안자이진우  직위/직급 행정주사보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강민규  직위/직급 서기관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전화번호 044-202-2577  Fax번호  전자우편 eonnina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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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위성호

접수일자 2015.01.16 접수번호 2844604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통지일자 2015.01.26

청구정보내용
국무총리실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에 대하여 복지부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청년의사 신문기사에 의하면 복지부 권덕철 실장은 이에 대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첨부파일의 기사에서 권덕철실장이 언급한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청년의사 기사
공개내용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견서'

공개일시2015.01.26 20 시 공개장소 

처리과명 한의약정책과 문서번호 한의약정책과-455 (2015.01.26) 
기안자이진우  직위/직급 행정주사보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강민규  직위/직급 한의약정책과장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전화번호 044-202-2577 
Fax번호  전자우편 eonninae@korea.kr  |
첨부문서 [1]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견서.hwp

 

 

 

 

 

 

강태경 언제 문건이죠? 보복부의 정상적인 의견은 이래야죠~ * 헌법재판소 2012헌마551(‘13.12월 결정)은 비현실적이었으며, ①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②현대기기사용에 경중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며 ③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만으로는 사용인정 불가..라고 2015-01-28 1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