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처방·부당청구 논란…개원가 "속 터진다" | | 잇단 자료공개에 곤혹…"정부가 불신조장" 불만고조 | | | 의료계가 새해벽두부터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다.
심평원의 "약품목수"공개에 따른 과잉처방 논란에 이어, 공단의 "의원급 의료기관 환수현황" 연구결과 발표로 다시한번 구설수에 오른 것.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인 자료공개로 국민과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새정부 출범에 앞서, 의사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2일 개원가에 따르면, 정부의 잇다른 자료공개로 일선 개원의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먼저 지난 21일에는 "국내 의원들이 처방하는 약품목수가 선진국의 2배에 이른다"는 내용의 심평원의 약품목수 평가결과가 공개되면서, 의원들이 과도하게 약물을 처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의사들, 약 너무 권한다", "동네의원 처방약 너무 많다"는 등의 제목으로 평가결과 내용이 보도되면서 의료기관의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
이어 22일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환수액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공단의 연구결과까지 나오면서, "못 믿을 의료기관"이라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원가에서는 "일방적인 자료공개와 언론보도로 속이 터질 지경"이라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계와 국민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개원가 한 관계자는 "약 처방은 그 사회의 문화·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각 나라별 처방품목수를 단순 비교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위 "많을수록 좋다"는 국민들의 왜곡된 약 문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라는 정책적인 한계는 외면한 채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이라는 멍에를 지우고 있다는 얘기다.
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공단의 발표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발표로, 선량한 의료기관들까지 부당청구기관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복지부가 부당기관 척결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해왔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동안 수차례 지불제도 개선, 사무장의원 척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해결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노력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와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까지 모두 의사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돌리고 있다는 것.
좌 이사는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왔으나, 해마다 똑같은 내용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그런 정부와 공단이 의료기관 매도에 앞장서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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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부당청구 논란…개원가 "속 터진다"
이정돈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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