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청사진…"능동적 복지" 추진 | | 인수위, 5대 국정과제 선정…건보재정 안정화 등 주력 | | |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정부의 정책 밑그림이 나왔다.
복지분야의 모토는 "능동적 복지"로서, 건강 재정안정화 등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이 핵심과제로 꼽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그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21대 국정 전략목표, 192개 세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가 선정한 5대 국정지표는 △능동적 복지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섬기는 정부 등.
복지분야의 청사진인 "능동적 복지"는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4개 대전략 하에 총 42개 국정과제로 구체화돼 추진된다.
인수위는 먼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복지분야 핵심과제로 꼽았다. 건보재정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
아울러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효울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확대 등의 내용을 선정했다.
"의료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이 밖에 인수위는 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나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경제모토인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의료산업의 육성을 꼽은 것.
앞서 이 당선자 또한 의료·제약·한방산업의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립, 적극지원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또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왔었다.
한편 인수위는 보고내용에 이명박 당선인의 수정보완 지시사항들을 반영, 이달 말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뒤 새 정부 내각에 전달한다는 계획. 아울러 국정과제별 코드 부여를 통해 임기내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능동적 복지 (42개 국정과제) | △ 핵심과제
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2.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3.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4.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5.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6.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7.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8.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중점과제
1.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2.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3.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4.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5.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6.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7.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8.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9.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
10.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
11.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12.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인하
13.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14.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15.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 일반과제
1. 양성평등 수준 향상
2.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3.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4. 농업업인 소득․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5.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6.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7.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지원
8.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9.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
10.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11.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
12. LPG경차 허용
13.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14.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
15.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16.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17. 식품안전관리 강화
18. 여성폭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19.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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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청사진…"능동적 복지" 추진
이정돈
200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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