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서 DRG 간단회 참석 후 알려드립니다.
행위별수가제에서 재정압박을 받고있는 공단은 DRG로 눈을 돌려서 올해 하반기부터 일산공단병원에서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DRG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이유로는
1.외국에서도 시행 (최근 일본 시행)
2. 현재 7개 질병 DRG 참여기관 수가 늘고있으니 병의원에 더 이득이 있지않느냐
3.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동참하자
반론
1. 외국은 질병통계와 경영상 관리목적으로 DRG를 도입하였기에 우리나라의 도입 취지와는 다름.
2. 처음에는 DRG가 수가도 높고, 청구도 편하고, 삭감도 하지않기에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으나 최근 몇년간 수가인상이 없어서 행위별수가제와 비슷한 수준. 단지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낮기에 계속 참여하고 있음.
3. 왜곡된 진료형태를 바꾸려면 수가가 올라야하나 비보험까지 포함되는 DRG의 처음 수가가 높다하여도
여러번 경험하였듯이 점차 수가가 내려갈 것임.
점차 개원가의 외래 DRG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의협에서는 TASKFORCE TEAM 만들어 대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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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파도가 밀려온다
김종웅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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