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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슈퍼판매 추진…타 품목 확대 불가피
이정돈	2008-02-25	14376

소화제 슈퍼판매 추진…타 품목 확대 불가피

향후 논의과정서 공방예상…MB, "약속 뒤집기" 논란도

[월요진단]=이명박 정부, 소화제 의약외품 전환추진

이명박 정부가 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 일반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한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193개 정책과제 세부항목으로 소화제, 정장제에 대한 약국 외 판매 허용을 포함시켰다.

즉 소화제와 정장제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 국민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일반약 슈퍼 판매 논의가 시작될 경우 약사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전국약사대회에서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약사사회의 실망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새 정부의 소화제 의약외품 전환 정책에 대한 전망과 추진배경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 인수위 회의를 주관하는 당선자 시절 이명박 대통령

◆어떤 식으로 추진하나 = 새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 소화제나 일부 정장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 이명박 정부, 소화제 의약외품 전환 추진>

소화제나 정장제를 기점으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타 품목군을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 2004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약품 371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일반 소매점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 당시 의약부외품으로 이동하는 품목은 ▲건위약 ▲정장약 ▲소화제 ▲설사약▲ 비타민 함유 보건약 ▲생약을 주된 성분으로 하는 보건약 ▲칼슘을 주된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보건약 ▲살균 소독약 ▲동상 살갗틈용약 ▲양치약 ▲코막힘 개선약(외용별 한정) ▲코골기 방지약 ▲구강 인후약 등 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에서 의약외품 전환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규제개혁위원회와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즉 참여정부에서도 일부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염두해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새 정부, 일반약 약국 외 유통 왜 추진하나 = 먼저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 하자는 여론이 높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위 홈페이지에 개설된 "국민성공정책제안"에 국민들의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제안이 요구가 거셌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인수위 "국민성공정책제안" 확인 결과 "응급상비약을 편의점에 사게 해달라"는 제안과 "일반 슈퍼에서 가정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다라"는 주장은 "제안반영" 의제에 포함이 됐다.

또한 전경련과 경실련 등 경제단체와 시민단체의 일반약 약국 외 유통 허용 주장도 인수위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에 찬성 입장을 견지해 온 의료계의 입김도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결국 이 대통령과 인수위가 약사사회의 반발과 의약품 안전성 이슈보다는 국민 편의라는 대의 명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인수위 국민정책제안에 올라온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들

◆이 대통령 약속 뒤집기 "논란" =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약사대회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론을 천명, 약사들의 대환영을 받았다.

당시 후보자였던 이 대통령은 약사대회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외국과는 달라 동네약국이 어려서부터 단골이 된 환자들의 약력관리 등을 하고있다"며 "따라서 외국은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에서 약을 팔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고 말했다.

사실상 약사사회에 일반약 약국 외 유통 불허라는 공약아닌 공약을 한 셈이다.

하지만 인수위 정책과제에 소화제, 정장제 등에 대한 약국 외 유통추진이 포함되자 약사사회는 허탈감에 빠졌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설마했는데 올 것이 온 것 같다"면서 "약사사회의 중지를 모아 약은 약사가 취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국민 홍보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의 한 분회장도 "약사대회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분명히 들었는데 인수위 정책과제 소화제 의약외품 전환이 정책과제에 포함됐다고 하니 허탈하다"며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쉽지 않아 보이는 소화제 외약외품 전환 =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이 대통령의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발언도 새 정부 정책추진의 운신의 폭을 좁아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어떤 성분으로 함량 기준은 어디까지 할지,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사사회의 강한 반발도 부담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약국 접근성이 떨어진다"면서 "그런데 일본을 모델로 따라갈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 든다. 문제는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인데 현재 약사회도 당번약국, 심야약국 활성화 대책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