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번 2월 18일 의협 포괄수가제도(DRG) 대책 간담회에서 인사드렸던 이화의대 예방의학 이선희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의료계 밖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계 입장에서 신중하고 심도깊은 고민과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번 회의는 여러 학회가 참석하신 관계로 각 학회들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기 힘들어 회의주관팀이나 참석자 모두들 아쉬웠을 줄 압니다.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선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의견교류를 해야 대책마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갖는 파급효과가 커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누기가 힘들고 특히 의협 등 협회차원에서는 전략상 더더욱 신중해질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개별 정책연구자인 제이름으로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귀학회의 의견을 여쭙게 된 것을

넓게 혜량해주시기 바라며 바쁘시겠지만 첨부한 설문을 토대로 귀학회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수렴하여

답변을 보내주시면 의협의 정책방향 수립, 나아가 다른 정책연구자나 정부측 설득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섣불리 내는 것도 조심스럽겠지만 의견이 없을 경우 역시, 정부의 정책추진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지만 능동적으로 현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철저한 정보보호와 내부 참고자료로만 쓰여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제게 메일로 답신주시거나 팩스(2645-1086)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리는 메일이 혹시 예에 맞지 않더라도 모두 저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며 보다 나은 의료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희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서울 양천구 목6동 911-1, (Tel 2650-5754; lsh0270@ewha.ac.kr)
Sunhee Lee, MD.PhD. Professor
Dept. of Preventive Medicine, Medical College of Ewha Womens University
911-1, Mok5-dong, Yangchun-gu, Seoul, Korea
Tel 822-2650-5754, Fax 822-2650-5754, lsh0270@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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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학회 의견조사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논의되는 각 지불제도 대안들에 대해 각 학회별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잇점을 검토하는 등 의료계 내부의 심도깊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되어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조사에 제시해주실 의견은 학회내 내부 논의용 자료 및 의료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 철저하게 정보가 보호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학회의견으로서 공식성이 부여되지 않는 만큼 허심탄회하고 성실한 답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학회명 : 회 (답변자 : )

2. 각 지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각 방안들이 귀학회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해본후 해당 답변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행위별 수가제 유지 + 목표설정에 따른 진료비 증가율 통제

현행 행위별수가를 유지하되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증가 관련 요소를 반영한 지표를 적용하여 전체 진료비 상승 목표액을 정하고, 실제 지급치가 목표치에 미달시 수가를 인상하고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수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방안(증가관련 요소는 물가인상률, 가입자수 증가, 노령화, 소득증가율, 급여확대 등, 공급자측 외의 요인변화 수준을 반영)

① 찬성 (전제조건이 있다면: )

② 반대

③ 기타의견

2) 포괄수가제 확대

현행 DRG 기준 지불제도를 7개 질환에서 다른 질환으로까지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현행 요양기관 선택형 방식을 전체 기관에 강제적용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식, 질병별 지불방식외에 일당 지불방식으로 변환하는 등 현행 행위별 지불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지불하는 방안

가) 현행 7개 질환에 적용하는 포괄수가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① 찬성 (전제조건이 있다면: )

② 반대

③ 기타의견

나) 현행 7개 질환에 적용하는 포괄수가제의 질병범위를 확대하고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① 찬성 (전제조건이 있다면: )

② 반대

③ 기타의견

다) 현행 7개 질환에 적용하는 포괄수가제를 선택형 방식에서 의원과 병원 급에 한해 강제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환하는 방안

① 찬성 (전제조건이 있다면: )

② 반대

③ 기타의견

라) 외래 다빈도 질환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의원, 병원급에 국한하여 강제적용하는 방안

① 찬성 (전제조건이 있다면: )

② 반대

③ 기타의견

라) 노인병원, 정신과 입원환자 등에 대해 일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방안

① 찬성 (전제조건이 있다면: )

② 반대

③ 기타의견

3) 행위별 수가제 + 일차의료에 대한 부분적인 인두제

- 개요 : 고혈압, 당뇨병 등 다빈도 만성 퇴행성 질환들에 대해 추구관리를 통해 정형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검사, 상담, 투약), 단골환자로 등록하고 1년간 관리비용을 추계하여 정부가 진료비 수가를 정한 후 등록환자 1인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 - 장점 :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신규 수가 확보. 심사청구의 간편성 - 포괄수가제가 갖는 단점으로서 수가가 합리적으로 인상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이 예상됨

① 찬성 (전제조건이 있다면: )

② 반대

③ 기타의견

3. 진료비 지불제도 관련 의료계 대응전략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