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장치용 상근의사 시행이 언제부터인가요?
전병연(58.149.22.4) 2018-09-18 14491

3월부터 교육이 있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시행시 인력 상황 변경이나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보건복지부에 7-8월간 의견 수렴기간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전화해보니 10월 중순이라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이건에 대하여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정확한 사실이 나오면 여기에[ 올리겠습니다. 2018-09-18 14:39:00
김기범 주관부서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 2018-09-18 20:00:00
조성균 입법예고후 규칙개정이 공포 및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의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라고 합니다. 향후 법제처 심사 이후 공포 및 실행은 다음 달인 10월경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주무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공포 및 실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정확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로 확인하시면, 신속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09-21 2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