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문 올립니다.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또는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처방전”을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1호의2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의 기간을 처방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 180일 이내

나.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방전: 4주(週) 이내(최초 처방에 한정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제4호의 경우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의 소모성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사용한 경우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구입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6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나목.다목”을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소모성 재료”를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을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별표 6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목까지”를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표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금액

별표 6 제4호가목 본문 중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로, “일당”를 “일당 금액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주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호, 별표 6 및 별지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처방으로 구입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