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는 하되, 사용은 말라고? | | | | 의사협회가 지난 28일 저녁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DUR 시스템을 설치는 하되, 실시간 전송은 하지 말자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한다. 의협은 그러면서 급여비 청구방식의 디스켓 또는 서면청구 전환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 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설치는 하되 사용은 말라 실로 해괴한 지침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당장 법적조치를 취할 것처럼 법석을 떨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다. 청구방식의 전환 문제도 회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성공한다고 강조하다가 결국은 회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의협의 이 같은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의협의 지침을 따르려던 회원의 실망과 허탈이 클 수밖에 없다.
시스템 설치는 하되 실시간 전송은 하지 말라는 말은 "회원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통보와 같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DUR 시스템 시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인증 거부 지침을 내렸다가 나중에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바꾼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장 급하니까 성급한 결정을 내려놓고 일주일도 안 돼 이를 철회하는 집행부를 회원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사안의 민감성으로 볼 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했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다음에도 회원들이 참여하는 논의구도로 이끌어야 했다. 그럴 때만이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결집력도 강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집행부는 충분한 협의도 없이 대책을 불쑥 내밀고 또 불쑥 철회했다. 집행부는 고시의 근본적 폐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지 모른다. 그러나 회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집행부는 정부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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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는 하되, 사용은 말라고?
이정돈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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