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2008-4-8:통계연보)
김육 2008-04-09 14322

"한국 OECD 국가중 삶의 질 "최하위" 수준"

-2008년 OECD 통계연보에서 밝혀

기사입력 2008-04-08 18:00 김종원 jjongwon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삶의 질이나 출산율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평균 근로시간은 가장 길었으며 재생가능 에너지공급비중 등은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8년 OECD 통계연보"를 8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인구 부문에서 인구증가율이 하락하고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인구에서는 2005년과 동일한 했지만 9위를 기록했지만 인구증가율이 24위에서 19위로 다소 하락했고,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로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5년 2354시간보다 더욱 늘어난 2357시간을 기록, 2년 연속 "최장근로시간 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실업률에서는 3.5%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지만 고용률에서도 63.8%로 OECD 평균 66.1%에 한참 못미쳐 취업준비생 등 숨어있는 실업자가 많이 있음을 나타냈다.

삶의 질을 반영하는 1인당 보건지출은 26위, 문화여가비 지출비중도 27위로 최하위권이었으며, 자동차 사고건수 2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를 기록했다.

반면 거시 경제와 재정 부문에서는 건전한 모습을 보였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23위, 1인당 국내총소득(GNI) 21위, 경제성장률 7위, 가계저축률 7위 등 2005년과 비슷한 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2005년 29.3%로 1위를 기록한 투자율이 3위(29.0%)로 다소 내려앉았다.

물가측면에서는 소비자물가 수준 자체는 OECD평균에 비해 낮은편이나 빠르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소비자물가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2006년 78 수준이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100)에 비해 20.5가 오른 120.5를 기록했다.

교역규모에서는 2005년과 2006년이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42.7%로 2005년과 마찬가지로 12위를 기록했고, 상품 수출입차(통관기준)에서는 161억달러 흑자를 기록 7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서비스수지가 188억달러 적자로 나타나 여전히 최하위권인 28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해외직접투자(FDI)는 2005년 63억달러(19위)에서 2006년 364억달러(8위)로 크게 증가했고, FDI 유출액도 2005년 42억달러(21위)에서 2006년 71억달러(18위)로 올라섰다.

한편 재정측면에서는 재정수지 3.0%로 6위, 정부부채 27.7% 26위로 건전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세수입 26.8% (25위)로 세금부과액이 OECD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사회복지지출 5.7%(2003년 기준, 29위)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노동시간당 GDP 증가율이 3.4%로 3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4.6%로 4위를 기록하는 등 경쟁력이 있었다.

다만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1.1을 기록해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해 임금 상승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집계됐다.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인구, 국제특허건수는 최사위 수준이었다.

개인용 컴퓨터 보유 가구 비중은 79.6으로 24개국 중 5위를, 인터넷 활용 가구 비중은 94로 1위를 기록했다. 국제특허건수 역시 3158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재정, 과학기술 관련지표는 양호하지만 삶의 질이나 환경 관련 부문에서는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설명했다.

* 용어 해설 = OECD 통계연보는 2005년 첫 발간 이후 이번이 네번째로 인구, 거시경제, 노동시장 등 12개 부문의 100개 분야에 대한 지표를 수록해 OECD 국가간에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수평 비교가 가능한 보고서이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