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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에 파상공세…"거대조직 비효율적"
이정돈	2008-04-19	14355

의협, 공단에 파상공세…"거대조직 비효율적"

의협, 34개 규제개혁안 정부 제출…보험자 분리·운영 제안

[의사협회] 34개 규제개혁안 복지부 제출

의협이 이명박 정부 들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세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7일 공단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보험자 분리·운영총구 등 총 34개 규제개혁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단조직 비효율적…광역별 분리·운영 필요"

의협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최우선 순위로 건강보험 보험자를 분리·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거대 단일 보험자인 공단으로의 통합·일원화에 따른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및 관료화로 인한 경직성과 건강보험 체계에서 대등한 이해당사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권 행사, 수진자 조회 등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일보험자인 탓에 관리운영비가 폭증했고, 국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체계 구축 ▲대국민 서비스수준 향상 ▲경쟁원리 도입 등을 위해 공단 조직을 광역별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수가제 역시 건강보험재정건전화법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5월3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1일 환자 75명 이상의 환자수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수 구간에 따라 진찰료를 낮게 책정, 차등화해 급여비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차등수가제 폐지에 주5일 따른 토요일 30% 할증도 촉구

진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수를 의료기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고 환자를 늘리는 행위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차등수가제 폐지를 요구했다.

또,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급여기준에 따라 야간·공휴일 진료시 외래환자 진찰료에만 30%의 가산율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을 처치·수술·검사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5일제의 확대로 의료기관의 토요일 운영에 따른 의료기관 근로자의 연장 근무로 인한 관리·운영비가 증가한 만큼 토요일도 공휴일 가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행정처분 규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 단체 관련 법령과 달리 의료법상 행정처분에는 ‘시효제도’를 두지 않아, 3년의 시효제도 도입을 촉구했으며,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 면허증 이면 기재 관행 ▲허위·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 및 고발 포상금 지급 등의 규정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위청구는 업무정지로, 부당청구는 환수로 처분"

특히 의협은 의료인이 진료비를 거짓(허위)·부당 청구하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해당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치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의료법상 자격정지(당연 의료업 정지) 또는 면허취소, 사기죄에 의한 형벌을 부과해 이중삼중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개념을 신설해 거짓청구는 업무정지, 부당청구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으로 개선을 요구했고, 거짓청구의 경우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 병행규정은 중복제재인만큼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임의비급여 문제와 의료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에 대한 규제 완화, 요양기관 현지 확인조사 개선, 재진환자 보호자 대리처방 근거 명문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제한 완화, 자격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전 의료행위 허용 등을 제안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규제 완화’가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만큼 구호에 그치지 말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의료’를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면서 “의협도 국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같은 건의는 대부분 공단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지난 2월초 공단이 발표한 ‘의원-약국 처방조제내역 불일치’라는 보도자료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에서 기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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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ongup7@hanmail.net)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hong5925
기사 입력 시간 : 2008-04-18 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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