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

입력해야 할 요양기관업무포털이 열리지 않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입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대한내과의사회의 공식입장이 있을때까지 입력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비급여 공개, 고지, 설명(의료법 제 45조 관련)

1. 비급여 공개(616 비급여 항목 가격 제출, 온라인 신고를 말함) - 별표 1..

가. 공개근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1-100)

나. 공개시기 -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이며, 올해만 8월 18일

다. 제출시기 -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라. 제출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 ->모니터링-> 비급여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마. 제출내역 - 실시빈도는 자율기재, 의무 아님.

바. 위반시 - (의료법 시행령 개정 예고됨. 2021년 6월 30일 시행예정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100만-150만-200만원 과태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 : 200만-200만-200만원의 과태료

과태료 및 시정명령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의료법 92조 93조에 따라 개설취소 가능함.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 수집 일정>

구분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자료제출요청서 우편 발송	4.19.(월)	5.7.(금)
자료제출 기간	4.27.(화)∼6.1.(화)	5.17.(월)∼6.7.(월)
자료제출 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양식>

1. ‘항목’이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조사ㆍ분석 및 공개를 위한 항목을 말한다.

2. ‘분류’는 별표 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의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별표1. 첨부파일.

3. ‘의료기관’의 ‘코드’ 및 ‘명칭’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 및 명칭으로 기재.

4. ‘금액’이란 해당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단일비용을 기재.

5. ‘실시빈도’는 전년도의 항목별ㆍ금액별 실시 횟수를 기재할 수 있다.

2. 비급여 고지(모든 비급여, 의료기관내 항목&가격 게시를 말함.)-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