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라고 달라질 것은 없다 | | | |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이 복지부장관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은 공보험으로서 근간을 지키고, 이외 보충적 입장에서 민간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민영보험 활성화는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지고, 건보재정의 안정권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도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거창하게 신성장동력 정책이니 하면서 규제개혁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세히 따지고 들면 전 정권이 마련한 의료산업선진화 방안에서 불과 몇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불필요하며, 의료인의 자율성에 맡겨야한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낙관할 게재는 아닐 듯싶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다. 올해 적자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때문에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발상이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내년부터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재정안정을 명복으로 추가적인 긴축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정부에서 의사의 위상도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비례대표 공천때 물을 먹었고, 각종 정책수립시에도 개원가 보다는 병원계의 의견이 더 먹혀드는 느낌이다. 일자리 창출이니, 해외환자유치니 하는 정책들이 모두 의사 개개인보다는 기업이나 다를 바 없는 병원이 주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개원가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의협은 새 정부에 대한 막연한 난관보다는 정치적인 역량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두 번 다시는 뒤통수를 맞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급선무다.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단결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 의협은 정권 교체로 모처럼 부풀어 있는 회원들의 마음이 다시 실망감으로 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대중, 노문현 정부가 아니어서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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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라고 달라질 것은 없다
이정돈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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