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이 의약사 간 건전한 상호 견제가 보건의료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직능간 협력을 당부했다.
김성이 장관은 데일리팜 창간 9주년 특별대담을 통해 의약사 상생방안, 제약산업 육성 방안, 약제비 적정화 방안 후속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사회 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해서도 가감한 규제개혁 과감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복지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은 ‘국민 중심적’이어야 한다며 직능단체 이해를 무작정 대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성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장관으로 취임한지 약 석 달이 지났다. 복지부장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소회와 또 장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일관된 철학을 말해 달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는 일이 많아서 석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저를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학교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고객 중심(client centered)’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고객이란 ‘우리가 대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교에서도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복지부도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들이 ‘국민 중심적’이어야 하며, 국민들의 욕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도 일맥상통한다.
- 의약분업 시행 8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의사와 약사들의 갈등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 핵심인력인 의약사의 상생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전문직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제도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단, "국민건강 우선"라는 기본에 충실할 때 해당되는 말이다.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와 약계는 상호 의견교환, 교육 을 통해 처방과 조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의료-약사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원칙아래 국민건강 우선을 늘 염두에 둔다면 여러 가지 정책 이슈에서 서로의 주장이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직능간의 건전한 상호견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 복지부는 보건의료·제약산업의 연 생산액을 2011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의약품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개량신약개발 사업 등 성장가능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복지부는 우리 제약 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단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즉 1단계 제도 선진화 및 구조조정 지원, 2단계 세계적 제네릭 기업 육성, 3단계 글로벌신약기업 육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제약산업의 유연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영세기업의 사업 전환, 전문인력 양성,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의 정책 추진과 혁신신약 개발·슈퍼제네릭 육성·바이오의약품 개발의 3대 R&D지원체계 확립 및 지역임상시험센터 등 신약개발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수출 전략지역에 "의약품수출지원센터"설립을 통한 해외인허가 마케팅 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위한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을 지원할 방침이다.
- 제약업계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비중증가, 소득향상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약제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약제비 증가율은 진료비 증가율 보다 훨씬 높아 약제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의약품 가격의 적정화와 함께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되, 보험재정의 효율화와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량신약 등의 경우 보다 신속한 보험 등재와 약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개량신약의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과 가격경쟁 구도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국내 제약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정비와 함께 보험약가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사업과 재임기간 동안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사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달라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은 사회 통합을 위한 능동적, 예방적 복지 제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재임기간 동안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복지부장관으로서 보건의료의 중심축인 의·약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1인당 국민의료비는 2005년도 기준으로 OECD 평균 9.4%에 비해 2/3 수준인 6.0%다. 보건의료정책의 주요지표인 기대수명에 의해 그룹핑 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 영국, 뉴질랜드 등과 함께 OECD 국가 평균 이하의 의료비 지출을 하면서 평균 이상의 건강수명 국가군(Ⅱ군)에 포함된다.
이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제도적 틀 내에서 의·약사들의 환자 치료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따른 결실이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시 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달라.
상호 대화를 통한 건전한 정책건의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기대한다. 정부도 합리적 대안에 대하여 항상 귀를 열고 적극적으로 수렴 하겠다.
"의약사 건전한 견제, 보건의료 발전 밑거름"
이정돈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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