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검진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모양이니 10.28일까지 의견 바랍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만들면 수가의 저가화, 의료계 양극화가 우려됩니다.

논의 팀:복지부 노인건강검진 기술자문 TF
아래는 첨부파일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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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건강검진의 정의와 실시원칙

○ 건강검진사업(Organized screening programme)의 개념

- 무증상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해당 질병의 위험과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선별검사와 사후관리로 구성된 보건 서비스

※ 선별검사(Screening test) : 질병의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병 및 질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 사후관리(Follow-up procedure) : 선별검사 결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확진, 치료, 교육, 상담과 같은 추가적인 개입조치

○ 건강검진사업의 필수 요소

- 선별검사 권고안(Guideline)

- 적절한 사후관리체계(Follow-up system)

- 질관리 체계(Quality control)

- 수검률(Screening rate) 향상방안

○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의 10대 원칙(WHO, 1968)

1. 중요한 건강 문제를 다룰 것

2. 질병의 자연사가 잘 알려진 것을 다룰 것

3. 조기에 발견이 가능한 질병일 것

4.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5. 적절한 진단방법이 있을 것

6. 용이한 진단방법이 있을 것

7. 이상 소견 발견 시, 추가조치(치료 등)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을 것

8. 점진적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로 발견이 가능할 것

9. 검진으로 인한 득이 해보다 클 것

10. 비용 대비 효과가 증명될 것

권고수준	질병관리본부 일반건강검진 제도개선 TF	국외	국내	권고수준	국내
미국USPSTF("07)	캐나다 CTFPH("05)	대한가정의학회("03)	건강증진사업지원단("06)
A	◦검사를 권고(근거 충분)	권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음(good evidence)	권고할수 있는 증거(good) 가 있음	일상적인 선별검사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가	국내외의 근거가 충분, 권고의 강도(strength of recommendation)도 높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확실히 수행할 근거 있음
B	◦검사를 권고(근거 있음)	권고할 수 있는 증거(fair or at least fair) 있음	권고할 수 있는 증거( fair or at least fair) 있음	일상적인 선별검사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국외에서 제시된 근거와 우리나라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고 근거는 제시된바 없음
C	◦질환에 대한 관리 혹은 서비스(service)를 위해 권고하거나 유예기간을 두어 검사항목을 삭제	검사 시행 권유하거나 반대하지 않음( 미국)	증거( poor)하고, 다른 영향들이 결정에 영향을 줌	선별검사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다	일정기간(예로 3-5년)의 기한을 두고 시행.
D	◦삭제	권고하지 않을 증거(fair) 있음	권고 하지 않을 증거( fair) 있음	일상적인 선별검사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라	일반 연구에 대한 검진은 근거가 제시된바 없고,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은 근거가 제시 되어 있는 질환
I	◦국내 근거(evidence)자료 부족으로 연구과제 발굴 필요	권고나 권고하지 않을 증거가 충분치 않음	권고 하지 않을 증거(good) 있음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근거자체가 불충분한 경우	마	국내외 근거도 없고 국내에서도 시행하지 말자는 의견으로 합의 도달한 경우
* USPSTF :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 CTFPH : Canadian Task Force Preventive Health Care

□ 노인건강검진 관련 자문의견 요청사항

구분	검토항목
노년기의 정의	예. 노인건강검진 시작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자료제시
노년기 건강검진의 필요성	예1. 무증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기를 대상으로 동일시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노년기건강검진 대상연령 제한의 필요성	예. 사망시까지 검진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가? 검진의 효과가 유효한 기간(연령)은 언제까지인가? ※ 현행 건강검진은 상한선이 없음
연령별․성별 노년기 목표질환 분류 <목표질환 예시> 인지기능장애(치매) 우울증 근골격계질환 전립선암(남성) 고혈압 당뇨병 등	① 목표질환 선정기준, 관련 역학자료 제시 ② 목표질환별 검진항목 제시 ③ 목표질환별 검진시작시기(연령), 검진주기, 검진기간에 대한 근거 제시 ④ 목표질환별 검진종료시기(연령) 및 근거제시 ⑤ 판정기준 ⑥ 판별도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포함)
노인건강검진 실시체계	건강검진 사후관리 방안 예. ‘인지기능장애의심’ 판정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하는가?

※아래 양식에 검토의견기재 부탁드립니다.

□ 검토 양식 1.

검토항목	검토의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