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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도창호 2008-12-11 14351
의료비 연말 정산에 대해 의문 나는 점이 있어
전화를 했었습니다

질문)의료비 이중 공제는 알고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 같은 사보험 가입한 환자들의 경우
병원에 낸 진료비를 돌려받는다고 영수증,확인서 등등을
발급받아갔었는데
이런 분들이 모르고 연말 정산 공제를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답)모르고 연말 정산을 청구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부정 이중 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과징금을 포함하여 환수 조처한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