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내달부터 실시될 예정인 성분명 처방 시범상업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 체제에 돌입했다. 우선 20일부터 시범사업 기관인 국립의료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가 전개되고, 31일에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 비상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다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아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저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의료계의 성분명 처방 저지 논리는 생동성시험 조작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여러 상황과 맞물려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시범사업 예정일이 임박하면서 변재진 복지부 장관이 시범사업 강행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특히 약사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약효가 같으며 값이 싼 약을 쓰게 되면 보험재정이 절감된다는 논리 등을 내세워 원희목 회장이 직접 나서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의료계는 합심 단결로 정부와 약계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 만약에 성분명 처방을 시범사업 단계에서 저지하지 못할 경우 의약분업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변재진 장관이 본 사업 시행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분명 처방이 실시될 경우 약에 관한 모든 선택권은 약사에게 넘어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여기에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의협은 남은 기간 동안 치밀하고 강력한 전략을 세워 효율적인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금은 변경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거부투쟁의 실패로 회원들의 실망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회원들도 집행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자세로 성분명 처방 저지투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나서야 한다. 물론 시도의사회장들도 투쟁에 나서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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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저지투쟁 의사 모두 나서야...
내과지기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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