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큰 문제는 의사 면허 갱신제로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법안 만들고 진행할 예정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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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DUR 대책 관련

시도․학회․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 결과

가. 일시 및 장소 : 2009. 5. 23(토). 17:00, 3층 동아홀
나. 참 석 자 : 경만호 의협회장, 정국면 보험부회장, 유승모․양훈식 보험이사, 시도․학회․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대책 관련>

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근거 법률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토론회 개최 추진

- 일 시 : 2009. 6. 2(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실

- 주요내용 : [붙임 자료] 참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추진배경 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의 문제점

(강경근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②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추진 복지부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검토․논의

쟁점사항	복지부 의견	의료계 의견
입법필요성	조속한 입법 필요성	입법을 통한 규제는 불가
법안성격	급증하는 약제비 관리의 실효 적 기제 마련	약제비 증가 책임의 일방적 전가
입법목적	부당원외처방약제비 환수근거 마련	부당의 판단기준 부재
입법보완책	입법에 대한 보완 및 급여기준 개선 추진	보완책 미흡
제도실효성	사후 권리구제절차 강화	실효성 없는 제도
외국사례	원외처방약제비환수 관련 외국 사례	외국 사례는 의사의 처방권을 제 한하는 것은 아님

③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반대논리 발표 - 박형욱 의협 법제이사

- 원외처방 약제비 증가의 원인은 의사들의 급여기준 위반 증가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약가관리 실패 때문임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은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정부가 제시한 처방통제에 관한 외국 사례는 환자가 자비로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의 예임

- 제도개선방안으로서,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들은 후 동의를 하고 자비로 진료를 받는 권리가 인정되고 의사가 보험급여기준의 변화를 잘 알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면 의사가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임.

④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대상 설득작업 진행 추진

- 마련된 반박자료를 기반으로, 의협 차원에서의 국회의원 접촉(상임진 중심) 과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회원의 개별적 접촉 병행 추진

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문제점 대회원 홍보 추진

① 고양시 DUR 시범사업 추진 관련 의협입장 표명 성명서 논의․채택

- 의사가 주도하는 처방단계의 DUR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 고양시 DUR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협의 협조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키로 하였음

고양시 DUR 확대 시범사업 지지 성명서(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전지역에서 진행중인 DUR 시범사업에 대하여 고양시 의사회의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 다 음 - - DUR 시범사업은 반드시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DUR 시범사업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처방정보 뿐 아니라 조제정보도 포함되는 DUR이 되어야 한다. - 환자의 건강을 위해 처방 단계에 「일반의약품」과 「대체조제」 정보를 추가하여야 한다. -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석회의시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 T/F에서 논의된 성명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홍보실의 성명서(안)이 참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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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공청회 안)

□ 일 시 : 2009. 6. 2(화) 10:00 ~ 12:3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실

□ 프로그램

사 회: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기타 등

※의원실 섭외

09:30~10:00 등 록

10:00~10:20 개 회(※의원실 섭외)

- 인 사 말 전현희 (국회의원)

- 축 사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

<주제발표>

10:20~10:45 주제발표 1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 입법추진의 배경 (※의원실 섭외)

(복지부 보험약제과 또는 보험평가과 관계자)

10:45~11:10 주제발표 2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 이것이 문제이다(※의협 섭외)

(강경근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 정부․의료계 아닌 중립적 인사(법조계 등) 단, 의료계 추천 인사

11:10~11:20 Coffee Break ***************************************************

<지정 및 종합토론>

한달선 교수(전 한림대 총장, dshan01@hanmail.net): 확정(※의협 섭외)

11:20~12:20 지정토론 (각 10분)

건보공단 - 정우진 연구실장 또는 공단 관계자(※의원실 섭외)

의사협회 -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등(※의협 섭외)

병원협회 -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의협 섭외)(※의협 섭외)

시민단체 -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의협 섭외)

약사회 - 박인춘 상근이사(※의원실 섭외)

법조계 - 변창우 변호사 3477-2131(※ 의협섭외)

12:20~12:30 종합토론

12:30 ~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