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7.7 am 7:00 팔레스호텔 , 차등수가제 논의
참석자; 김일중 회장님,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님, 의협 보험부회장, 김종웅 총무, 보사연 신영석 박사, 황도경선임연구원
배경; 2001년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복지부 장관 고시 5년 한시 -> 2006년 기한 없이 계속 유지 중
국감에서 심재철의원 지적 -> 복지부장관 (수정, 보완) 답변 -> 심평원 용역 -> 보사연 연구
연간 800억 손실 , 차등수가제 고시 없어지면 보험료 0.4 % 인상해야함
참석한 개원의협의회 회장님 모두 차등수가제 불합리성 주장과 철폐 요구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한 논의가 아닌가 의구심 가짐, 과별 차등수가제 우려 전달. 풍선 효과로 다른 항목 삭감 우려 등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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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차등수가제 만남
김종웅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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