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국입니다.
어제 송부해드린 진찰료 통합방안 의견조회 공문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진찰료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2007년도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시
동 방안이 제기되어 논의 된 바 있었으나 과간 이견이 있어서 중단 된 바 있으며,
금년 총회에서도 시도의사회에서 본회로 부의한 안건이기도 합니다.
진찰료 산정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삭감 및 환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동 통합방안이 제기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경은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기한이 촉박한 문제는 어제 회장님의 지시로 급박하게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취합된 의견을 다음주 상임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13일)까지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장님께서 시도의사회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바, 시도의사회는 통일된 의견이 어려우시겠지만서도
가급적 의견을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07년도 논의될 때 초재진 빈도자료를 송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물러, 동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회보험국 백영기(내선 522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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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험국 보험급여팀
백영기
T : 794-2474(내선522)
F : 790-8911
E : byk@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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