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약제비가 지나치게 높다며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합제 급여 제한부터 시작하여 중복처방금지규정, DUR 시스템 등을 비롯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및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 등 모든 것이 소위 말하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약제를 저렴한 복제약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사들의 처방행태, 즉 항생제 투여비율 및 처방약 갯수까지 분석해가며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 의사들에게 있는 양, 의사들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며 전세계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들을 마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제비 절감의 절감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가 OECD 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하여 약제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OECD Health Data 2009가 발표되면서 또 역시 이 자료를 근거로 약제비율이 높다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OECD 홈페이지에 공개된 OECD 자료를 분석하여 과연 정부의 주장이 맞는지, 혹시 의도적인 통계오류나 왜곡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약제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얼마전 보도된 기사입니다(약업신문 인용). 제목만 봐도 우리나라 의약품 지출이 대단히 많은 것 처럼 느껴집니다. 그 기사에 인용된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 의약품 지출은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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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의약품 지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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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OECD Health Data 발표… 의료비 증가세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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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율,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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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akup.com/opdb/index.php?dbt=article&cate=1|11|49&cmd=view&code=121388
이 주장이 사실인지 OECD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OECD 회원국 총 30개국의 자료로써 최근 공개된 자료는 2007년도까지의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아직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비교가 어려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터키, 영국 등 4개 국가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국가의 자료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그 중 2007년 자료가 없는 호주, 일본, 포르투갈은 2006년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우리나라는 약제비율이 총 의료비 대비 24.6%로 OECD 평균 17.4%에 비해 무려 41.5%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보다 약제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세 나라에 불과했고, 나머지 22개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약제비율이 낮았습니다. 이 수치만 본다면 우리나라는 약제비가 대단히 높은 나라이며, 실제 정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약제비 절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OECD Health Data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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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자료 (*는 2006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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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총 의료비
(US$ PPP) |
GDP 대비
총 의료비 |
1인당 약제비
(US$ PPP) |
약제비율 |
GDP 대비
약제비 |
1인당진료비
(US$ PPP) |
GDP 대비
진료비 |
| 호주* |
3,137 |
8.7% |
431 |
13.7% |
1.2% |
2,706 |
7.5% |
| 오스트리아 |
3,763 |
10.1% |
500 |
13.3% |
1.3% |
3,263 |
8.8% |
| 벨기에 |
3,595 |
10.2% |
566 |
15.7% |
1.6% |
3,029 |
8.6% |
| 캐나다 |
3,895 |
10.1% |
691 |
17.7% |
1.8% |
3,204 |
8.3% |
| 체코 |
1,626 |
6.8% |
349 |
21.5% |
1.5% |
1,277 |
5.3% |
| 덴마크 |
3,512 |
9.8% |
301 |
8.6% |
0.8% |
3,211 |
9.0% |
| 핀란드 |
2,840 |
8.2% |
400 |
14.1% |
1.2% |
2,440 |
7.0% |
| 프랑스 |
3,601 |
11.0% |
588 |
16.3% |
1.8% |
3,013 |
9.2% |
| 독일 |
3,588 |
10.4% |
542 |
15.1% |
1.6% |
3,046 |
8.8% |
| 그리스 |
2,727 |
9.6% |
677 |
24.8% |
2.4% |
2,050 |
7.2% |
| 헝가리 |
1,388 |
7.4% |
434 |
31.3% |
2.3% |
954 |
5.1% |
| 아이슬랜드 |
3,319 |
9.3% |
448 |
13.5% |
1.3% |
2,871 |
8.0% |
| 이탈리아 |
2,686 |
8.7% |
518 |
19.3% |
1.7% |
2,168 |
7.0% |
| 일본* |
2,581 |
8.1% |
506 |
19.6% |
1.6% |
2,075 |
6.5% |
| 한국 |
1,688 |
6.8% |
416 |
24.6% |
1.7% |
1,272 |
5.1% |
| 멕시코 |
823 |
5.9% |
198 |
24.1% |
1.4% |
625 |
4.5% |
| 네덜란드 |
3,837 |
9.8% |
422 |
11.0% |
1.1% |
3,415 |
8.7% |
| 뉴질랜드 |
2,510 |
9.2% |
241 |
9.6% |
0.9% |
2,269 |
8.3% |
| 노르웨이 |
4,763 |
8.9% |
381 |
8.0% |
0.7% |
4,382 |
8.2% |
| 폴란드 |
1,035 |
6.4% |
253 |
24.4% |
1.6% |
782 |
4.8% |
| 포르투갈* |
2,150 |
9.9% |
468 |
21.8% |
2.2% |
1,682 |
7.7% |
| 슬로바키아 |
1,555 |
7.7% |
435 |
28.0% |
2.2% |
1,120 |
5.5% |
| 스페인 |
2,671 |
8.0% |
562 |
21.0% |
1.7% |
2,109 |
6.3% |
| 스웨덴 |
3,323 |
9.1% |
&n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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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OECD 통계 왜곡 총정리...
윤용선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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