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9.24 am 7:30 국회 귀빈식당

김일중 회장, 김종웅 총무, 이의석 ENT, 백경열 OS, 임수흠 PED 회장

전현희 국회의원과 보좌관,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핵과장

# 도입과 현황

진흥원 2001.4 연구 - 2001.6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고시 중 하나 (12.7 % 수가 인하)

의약분업 후 약제비 증가 9.5조 (2008) <- 3200억 (1999)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 감소 23.6% (2008) <- 35.5 % (2000)

약제비 증가 -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내복약조제료, 복약지도료

  타이레놀 3t#3 * 3ds (약값 297원, 약품 외 비용 5,450원)

차등수가제 연평균 816억 삭감, 누적 6,118억 (의원급 87.5%)

내과 137억 삭감, 1일 진료비 16,529 (2008)

건강보험 재정 누적 수지 3.1 조 (2009)

# 논의 사항

폐지 주장, 과별 차등화 반대, 신종 플루 위험 감수 진료 고려해 달라

일본 2000-2003 실시 후 폐지

의료서비스 선진화 역행

적정진료 단어에 의문; 진료 75명/d - 신종 플루 접종 500 명/d

수가 계약제 3% 이하 인상 - 고시로 단번에 12 % 삭감

ENT - 산간 벽지 오지는 차등제 도입

OS - 재진 대부분 물리치료 (진찰료 절반), 2중 차감

# 복지부 박국장

보장성 강화로 고가 약값 증가 - 조제료 문제 삼지 말아 달라

도입 시 과 간의 고려가 없었다

의료 급여 , 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정 중립이라면 환산지수 조절해서 폐지 가능

토요일 오후, 공휴일은 산정에서 제외 - 시민단체도 동의

10월말 연구 용역 보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