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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고시 안내
사무국 2015-06-30 167
붙임-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고시 안내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0호(2015.6.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하여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확인 바라겠습니다.
신창록 보건소의 역할을 진료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인데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법으로 명문화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2012-09-04 08:58:00
장광열 제가 정부라면 90:10 인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에서 공공의료가 열악하므로 그것을 확대해야하는데... 돈은 없고... 이미 90은 지들끼리 잘 굴러가니 ... 생색나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세금을 투여하고 기존 민간의료는 고사하던 말던... 하겟다는 것의 첫 단추 일듯 합니다. 그렇게 할려고하는데서 걸리적거리는것의 제도덕 정비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되면서 국가에서 유치원을 할려고 했는데 택없는 예산부족으로... 일부만 하고 거기는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그 갯수는 늘리지 못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등록해야 들어갈수 있다는... 현실이 되었죠... 일부 지차체는 미끼를 던져..(그래도 할려는 사람이 많다고 민간에 그 유치원을 하게할려고 혈안이 되었고...) 2012-09-10 16: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