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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4분기 심사사례 공개 안내
사무국 2016-04-07 136
[심평원 공문] 2016년 1.4분기 심사사례 공개 안내 2016.04.05.pdf
첨부: 2016년 1.4분기 심사사례 공개 안내
신창록 현재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잘 분석해 주셨네요. 저는 그 원인에 있어 정부나 국민들의 책임도 있고 의사들의 책임도 있지만 의사 중에서 특히 예방의학과 교수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정자들의 입맛에 맞게 건보의료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앞장선 XXX 들의 책임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역사적 비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이제와서 의사들이 예방의학과 교수들과 내분을 일으키는 것이 해 결 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나오는 예방의학과 의사들이라도 의료계의 대의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4-24 09:20:00
양승호 좋은 지적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의료현실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사들이 현실에 안주하여 잘못된 의료현실을 일반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것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04-24 12:04:00
최성호 현재 일차의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그에 따른 보험재정의 부족이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예방의학과 교수들이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고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관료들과의 대화가 중요하고, 일반국민들에게 잘못된 의료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올바른 법이 제정되어야만 일차의료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올바른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가 필요하고, 의사사회의 정치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사회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초기에는 개원의들이 나서야하고 그 중에서도 4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고 시.군.구 까지 조직화 되어있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3-04-24 12:35:00
양승호 정치세력화도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조만간 의협차원에서 조직적인 후원한다고하니 기대됩니다. 어제 김한수원장 광주에 다녀갔습니다. 식사하면서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도요. 2013-04-24 13:53:00
이원표 가슴 절절히..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저나 회장님들 우리 내과 지도층이 힘이 되어야 할텐데요... 가슴이 아프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2013-04-29 20:26:00
이원표 최성호 회장님 말씀이 맞지만.. 결국은 국민의 의식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정부도 국민의 여론에 따르고, 정치인도 결국 표심을 따르니까요. 안다고 해결 방안이 쉽지가 않아서 문제입니다만... 2013-04-29 20:28:00
최성호 일차의료의 문제점 해결에 국민의 의식과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원표회장님의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간접민주주의인 대의정치체계하에서는 국민들은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적은 사항에서는 대체로 무관심하고 조직화되고 의식화된 엘리트 집단( 국회의원, 정부관료,정당정치인,지역 의원 , 시민단체임원 등 )의 뜻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약분업 입니다. 거의 대다수 국민이 의약분업을 반대했지만 파워엘리트 집단에 의하여 의약분업이 강행되고 그 결과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차의료의 파탄인 것 입니다. 4월달에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성정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전개과정을 잘 살펴보면,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 목표로 하는 지역보건법에서 도시형 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에서 일반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에 대하여 중요한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제가 정리해서 시도회장단토론방에 올리겠습니다. 2013-05-02 17: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