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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옴/머릿니 지침 발간 및 배포 안내
사무국(61.36.18.228) 2016-10-20 139
[접수] 2016년도 옴, 머릿니 지침 발간 및 배포 안내(질병관리본부).pdf
[대의협 625-6173호] 2016년도 옴, 머릿니 지침 발간 및 배포 안내.pdf
[붙임] 2016년도 옴, 머릿니 예방 및 관리 지침.pdf
첨부: 2016년도 옴/머릿니 지침 발간 및 배포 안내 
최성호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논리는 회장님의 말씀대로 의원의 몰락 등 보다 국민 건강의 위험성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원격의료는 오진의 가능성이 높고 불완전 진료로 인한 만성질환자들의 합병증의 발생이 높아지므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료계 전체가 반대하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원격의료는 재벌들이 의료시장으로 진입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e-monitoring 이나 도서벽지 , 교도소 등의 원격지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타당성도 있으나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반대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수 도 있고 의료계가 힘을 합치기를 원하는 시민단체나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로 보내면 몇 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1차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새누리당 : 유재중 , 김현숙 , 류지영 , 신의진 민주당 : 김용익 , 남윤인순 , 이언주 , 최동익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할 것 같지만 엄청난 자금력이 있는 재벌집단의 로비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차기 국회의원 공천 때문에 모두 찬성하 것 같지만 차기 국회의원선거 공천을 포기하거나 다른 장기적이고 큰 정치적인 생각이 있어 원격의료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노력하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원격의료는 전 의료계의 문제이지만 개원내과의사의 이해가 제일 많이 걸린 문제입니다. 필요하면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013-11-12 15:10:00
이원표 물론 지금 타협이나 제한적 허용 등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논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우선은 결사적인 원천 반대로 나가야지요. 노환규 회장의 전언에 의하면 기재부에서 회사나 영리법인이 협동조합으로 변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를 통해 영리법인이 의료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려한다고 합니다. 산너머 산이네요. 어찌보면 원격의료와 이 영리법인 문제를 엮으면, 시민단체와 야당의 힘을 빌어 대항하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의협의 비대위 위원직을 수락했습니다. 원격의료가 워낙 내과 관련 일이라 고사할 수는 없더군요. 오늘 내과학회 이사회인데, 안건으로 원격의료를 올려 내과학회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2013-11-14 14:43:00
양만석 원격 모니터링은 미국 보험회사등에서 혈압 당뇨 관리를 제공했는데 결국은 효과없고 실패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IT 산업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환자가 비용을 부담을 하고,의사에게도 데이터를 분석해주고하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비용은 더 작게 들수도 있는데, 기존하는대로 해도 되나 정부에서 굳이 하려고 하면 모니터링은 대면진료를 하면서 데이터를 참고로 더볼수 있으니 나쁠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cost effective 하지 않다는 면이 보입니다. 2013-11-15 16: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