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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약제) 개정고시 안내 Ⅱ
사무국(61.36.18.228) 2016-11-3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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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기준(약제) 개정고시 안내 Ⅱ
이원표 시범사업의 문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정합의 결과를 반대하고 파업투쟁에 나갈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는 동감이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번 협상안에 동의 수용하더라도 시범사업의 문제 조항은 수용이전에 반드시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용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니까요. 그렇다고 문제조항만 반대를 표명하면 협상안 전체를 반대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고, 회원들이 많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 꺼림직한 면이 있지만, 우리의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03-18 11:55:00
최봉기 경남 총회는 잘 마쳤습니다. 격려 해주신 이원표회장님 및 여러 회장님 감사 드립니다. 의협과 타과 단체들의 생각을 잘 이해 해주시고 오해 없도록 입장 표명을 해 주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 되며 상대 의협 이외 이해 당사자들에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4-03-18 12:29:00
송하숙 전북개원내과 주요 임시임원 모임에서 다음과같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1. 이번 협상에서 원격진료가 양보되었다는 인상이 깊다. 복지부 입장에서 해석하면 6개월 뒤에서 무리없이 원격진료가 가능능하다??? 2. 파업의 동력과 무관하게 내과는 원격진료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요야 한다. 3. 내과 개원의사회 성명서는 내과의 원칙만을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성명서의 내용을 전북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원격진료를 반대한다. 2.단시간에 문제성이 많고 입법을 전제로하는 원격진료시범사업에 반대한다. 이 두가지만 원칙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014-03-18 13:34:00
최봉기 현재 상황을 보면 몇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협, 개원내과의사회 , 지역의사회 관심이 없고 주변에서 휴진 하던지 말던지 자기 진료만 하는 그룹, 휴진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번 협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업하자고 떠드는 그룹, 1차 협상보다 더 진전이 없는데 왜 3월 10일 파업을 했느냐면서 의협을 몰아부치는 그룹, 앞선 협상보다 진전이 있다 노환규 회장님 고생하셨다하는 그룹, 2차 협상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 고 하는 그룹 사분오열로 쪼개지는 상황입니다. 2014-03-18 18:51:00
최봉기 개원내과의사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좀 더 신중 할 필요 있습니다. 원칙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시 격려와 지원을, 어떤 경우에는 질타를 해야 하는 데 지금은 어떤 시점입니까? 좀 더 신중히 판단해보시죠. 투표 결과 나오면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타이밍을 잘 조절 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4-03-18 18:55:00
최봉기 분명히 의협이 개원내과에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도와 줄때는 확실히 도와주시고 챙길것이 있으면 후에 정리되면 챙기고 과정의 문제를 논하다면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무얼 할것인가에 대해 집중력을 쏟아야 합니다. 2014-03-18 18:58:00
이원표 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내과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하시네요. 일단 성명서 발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표가 모래면 끝나니까 철회라고 해야 하겠지요. 전화도 여러 통 받았는데 여러 회장님들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2014-03-18 22:41:00
이원표 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기도 하지만... 오늘 상황이 너무 어지럽네요. 협의 결과를 가지고 건정심 구성에서 의정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이비인후과는 차등수가제로 또 의협/복지부와 갈등 등... 2014-03-18 23:09:00
이원표 제 걱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파업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파업으로 한번 가도 괜찮다고도 하십니다만. 만일 파업으로 가면 협상을 직접 담당하고 지지한 노환규 회장은 사퇴하던지, 아니라도 열의와 지도력에 큰 손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회장을 좋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신뢰하지 않지만, 투쟁을 끌고가기에는 노회장외의 인물이 중앙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차기 의협회장직을 노리는 몇 분들도 이런 사퇴 후에 이번 투쟁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의지와 역량을 가진 분들은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파업으로 결정되어도 개원가의 참여는 아마도 참담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4-03-18 23:16:00
이원표 남은 세력은 전공의인데, 개원가의 참여없는 전공의의 투쟁이 오래가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전공의 비대위가 이번 협상의 주역이었고, 비대위가 지지한 상황에서 투표가 반대로 나오면 전공의 비대위도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런식으로 파업에 실패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책임 공방과 상호 비방으로 의료계의 내분은 격화되고, 의료계의 협상력 또는 파괴력은 최악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번 협의결과로 얻었던 과실은 둘째치고, 우리의 주 목표인 원격진료 저지도 어려워질까 매우 걱정됩니다. 2014-03-18 23:30:00
이원표 만일 협의결과가 수용이 되면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일단 의정이 합의한 사항이 됩니다. 사실 정부가 선 시범사업을 동의한 것은 진일보했다고 볼수도 있지만, 전술적으로는 오히려 의발협 협의 처럼 서로 반대라는 입장을 유지했던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과의 원격진료 반대, 입법을 전제로 하는 형식적인 시범사업 반대는 당연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제가 고심한 부분은 파업으로 가는 것은 막으면서, 형식적인 시범사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던 점입니다. 2014-03-18 23:37:00
이원표 오늘 여러 곳에서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6개월의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해서,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파업으로 가면(장기적으로는 걱정이 크지만) 이 부분은 필요없는 고민이 되겠지요. 협의결과 수용으로 가서 파업이 연기되면 그 때는 별 고민 없이 우리의 입장, 즉 원격진료 반대와 실시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시범사업 반대를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03-18 23: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