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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협조 요청(질병관리본부)
사무국(61.36.18.228)
2017-08-18
138
붙임) 질본공문 .pdf
첨부: '17-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협조 요청(질병관리본부)
장명규
제가 잘몰라서 물어봅니다. 의료법 개정없이 식약처 내부 고시로 공표해도 의료법에 제약 받지 않고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까
2015-07-03 16:16:00
이명희
그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해 봤는데 만약 그냥 고시로 나가게 되면 입법으로 가야 할 문제를 고시로 공표한것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것 같답니다. 그리고 의협에서는 웰니스기기 자체를 의료법 위반(의료기기에 속하므로)으로 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15-07-03 16:52:00
장명규
시일이 촉박한것 같은데 성명서도 보내는것도 좋지만 의협회장,대한내과회장,대한 개원내과회장,각 단체 회장들께서 함께 모여서 직접 식약청으로 항의 방문을 해서 죽어도 안되는 것이라고 항의해야 되지 않나요 .
2015-07-03 18: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