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1700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7년 10월 31일 다음과 같이 결정문을 주문하였음을 안내한 바,

이를 전달하오니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지 3 및 별지 5 중 신청인의 의약품(제품코드: 697100230, 제품명: 레일라정)에 관한 고시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천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