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0-31 171
붙임1_의료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91031[발송]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hwp
붙임2_의료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개정 주요내용

-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의 보호자만 수술실 등에 출입하도록 관리하고,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 및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하여 1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