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전 (2015. 1. 15. 시행)

개정이후(2018. 8. 17. 일부개정 시행)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신설>

1)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4호

면허 취소

<신설>

1)의2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6호

면허 취소

<신설>

1)의3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1)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 항제2호의2

자격정지 6개월

1)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면허취소

1)의4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10)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자격정지 2개월

10)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2개월

11)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내용확인 요청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11)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확인 요청이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내용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5일

12)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12)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경고

16)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

부표 2와 같음

16) 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9호

부표 2와 같음

<신설>

16)의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6개월

30)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취소

<삭제>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12개월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