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과의사회

	의협총무위원회 모임	14349
	사무국	2010-02-01
◀ 논의 안건 ▶ 1. 2010년도 주요 사업 아젠다 설정 가. 아젠다 설정 의의 1) 2010년도 회기에 추진할 주요사업 목표를 미리 검토하여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세부 실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고자 함 나. 2010년도 주요사업 아젠다 2.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협조요청 가. 개최일시 : 2010. 4. 25(일) 나. 개최장소 : 코엑스 다. 협조 요청사항 1) 의안제출 2) 대의원명단 보고 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관련 정관 및 정관세칙 3.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사 제작에 따른 협조요청 가. 편찬 의의 1) 1908년 66명의 의사들이 ‘한국의사연구회’로 첫발을 내딛고 민족의 현대사와 그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8만의사의 100년의 대장정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현대 의료사를 재조명 2) 의식주와 함께 주요 건강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민보건의료의 과거를 조망함으로써 미래를 제시하는 귀중한 역사책으로 집필 나. 100년사 편찬 연구용역 시행 1) 연구과제명 : 대한의사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료 100년사 2) 연구자 □ 연구책임자 : 여인석 교수(연세의대 의사학과) □ 공동연구자 : 김옥주 교수(서울의대 의사학과) 다. 협조 요청사항 1) 2010. 1. 12. 산하단체에 관해서도 100주년사에 게재하고자 ‘대한의학협회 85년사’에 게재된 산하단체 현황에 대한 자료 업데이트를 요청한 바 있음 2) 단, ‘대한의학협회 85년사’에 산하단체 현황이 게재되지 않은 단체에서는 100주년사에 게재할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요청 4. 대한의사협회 회관 이전 가. 추진 배경 1) 본회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2008. 4. 20) 예결산분과위원회에서 “협회 회관이전에 관한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협회 회관이전에 관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 2) 이에 제35대 집행부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이전 및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회관 이전 및 신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 바, 현 회관의 재건축(신축)을 진행하는 것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함. 3) 제36대 집행부 출범 이전 당선인과 출범준비위원회는 제35대 집행부의 계획(안)에 따른 소요예산이 막대하여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회관 신축․이전 계획을 보류할 계획임을 밝히고,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2009.4.26)에 이와 관련 “회관 재건축 추진”의 건이 상정되었으나, 차기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연구하여 차기총회에서 재논의키로 함. 4) 제36대 집행부는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회관 이전 및 신축에 관한 계획을 최대한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검토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가능한 국유지 등을 중심으로 회관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실시해옴 (예, 국립정신건강연구원 부지 참여계획 제출 등) 나. 추진 경과 다.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 내 의료컨벤션센터 건립․운영 참여 관련 협약체결 - 09.07. 부천시, 본회에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BMCP)” 조성계획에 참여 요청 - 09.07.09 10차 상임이사회(09.07.02)결의를 거쳐 동 사업 계획에 참여 신청서 제출 - 09.10.15. 해당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양해각서(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부천시와 본회간 MOU를 체결키로 결의함(제24차 상임이사회) - 09.10.19. 회관 부지 확보 관련 회무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대의원 및 회원들에게 서면 등으로 공지함 - 09.10.22.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이의 신설을 위한 MOU 수정(안)에 대해 의결함(제25차 상임이사회) - 09.10.23. 본회 수정(안)과 부천시 수정(안)의 의견 조율이 어려워 MOU 체결 일정을 잠정 연기키로 함- 09.10.26. 본회 수정(안), 부천시 수정(안), 변호사 자문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천시에 제시할 수 있는 최종 의견에 대한 자문을 법제팀에 의뢰함 - 09.11.09 법률적 책임의 논란을 최소화한 본회 수정안(변호사 자문 완료)을 마련하여 부천시에 제시하여 부천시측이 전적 수용키로 함. - 09.11.12 제28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양해각서 최종 수정(안) 검토 및 MOU체결 여부를 결정함. - 09.11.30. 대한의사협회-부천시 양자간 양해각서 체결식 개최 - 10.01.18. 현재 부천시는 연구용역 계약이 완료되었고, 관련 TF팀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힘. - 10.01.25. 부천시측 방문(부시장 면담) 예정 2) 국립정신건강연구원 부지(16,529㎡ (약 5,000평)) 참여 신청 - 복지부가 국립서울병원(중곡동 소재)의 이전사업 무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설립을 통한 기능재편을 추진키로 하고,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명 의료관련 단체를 이전․유치계획을 발표하고 유치 설명회를 개최함 - 2009. 6.29. 본회, 동 부지 입주신청서 제출 - 2009.11.24.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조정위원회 제22차 회의 참석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설립 관련 진행경과 및 주민보고회 자료 검토) - 2010. 1.18. 현재 복지부 확인 결과 관련 예산 확정 및 지역주민 보고회를 완료한 상태이며, 추후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마치고 입주 신청 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힘. 3) 회관 건립 검토 위원회 구성 라. 다. 향후 추진 계획 1)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와 관련하여서는 부천시측 추진 사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건축계획 관련 협의진행 2) 회관건립 검토 위원회 구성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회관 건립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논의 예정 3) 국립정신건강연구원 부지의 경우 복지부측의 지역주민대상 보고회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사항 및 유치대상 기관․단체와 유치조건 협의에 대한 진행 과정 모니터링 4) 회관부지 최종 결정 등에 대해서는 대회원 및 각계 의견수렴, 대의원총회 의결 및 내부 승인절차 등을 거쳐 선택할 예정임 5. 기타 현안

의협총무위원회 모임

14349

사무국

2010-02-01

◀ 논의 안건 ▶

1. 2010년도 주요 사업 아젠다 설정

가. 아젠다 설정 의의

1) 2010년도 회기에 추진할 주요사업 목표를 미리 검토하여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세부 실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고자 함

나. 2010년도 주요사업 아젠다

2.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협조요청

가. 개최일시 : 2010. 4. 25(일)

나. 개최장소 : 코엑스

다. 협조 요청사항

1) 의안제출

2) 대의원명단 보고

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관련 정관 및 정관세칙

3.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사 제작에 따른 협조요청

가. 편찬 의의

1) 1908년 66명의 의사들이 ‘한국의사연구회’로 첫발을 내딛고 민족의 현대사와 그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8만의사의 100년의 대장정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현대 의료사를 재조명

2) 의식주와 함께 주요 건강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민보건의료의 과거를 조망함으로써 미래를 제시하는 귀중한 역사책으로 집필

나. 100년사 편찬 연구용역 시행

1) 연구과제명 : 대한의사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료 100년사

2) 연구자
□ 연구책임자 : 여인석 교수(연세의대 의사학과)
□ 공동연구자 : 김옥주 교수(서울의대 의사학과)

다. 협조 요청사항

1) 2010. 1. 12. 산하단체에 관해서도 100주년사에 게재하고자 ‘대한의학협회 85년사’에 게재된 산하단체 현황에 대한 자료 업데이트를 요청한 바 있음

2) 단, ‘대한의학협회 85년사’에 산하단체 현황이 게재되지 않은 단체에서는 100주년사에 게재할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요청

4. 대한의사협회 회관 이전

가. 추진 배경

1) 본회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2008. 4. 20) 예결산분과위원회에서 “협회 회관이전에 관한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협회 회관이전에 관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

2) 이에 제35대 집행부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이전 및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회관 이전 및 신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 바, 현 회관의 재건축(신축)을 진행하는 것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함.

3) 제36대 집행부 출범 이전 당선인과 출범준비위원회는 제35대 집행부의 계획(안)에 따른 소요예산이 막대하여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회관 신축․이전 계획을 보류할 계획임을 밝히고,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2009.4.26)에 이와 관련 “회관 재건축 추진”의 건이 상정되었으나, 차기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연구하여 차기총회에서 재논의키로 함.

4) 제36대 집행부는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회관 이전 및 신축에 관한 계획을 최대한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검토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가능한 국유지 등을 중심으로 회관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실시해옴 (예, 국립정신건강연구원 부지 참여계획 제출 등)

나. 추진 경과

다.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 내 의료컨벤션센터 건립․운영 참여 관련 협약체결

- 09.07. 부천시, 본회에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BMCP)” 조성계획에 참여 요청

- 09.07.09 10차 상임이사회(09.07.02)결의를 거쳐 동 사업 계획에 참여 신청서 제출

- 09.10.15. 해당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양해각서(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부천시와 본회간 MOU를 체결키로 결의함(제24차 상임이사회)

- 09.10.19. 회관 부지 확보 관련 회무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대의원 및 회원들에게 서면 등으로 공지함

- 09.10.22.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이의 신설을 위한 MOU 수정(안)에 대해 의결함(제25차 상임이사회)

- 09.10.23. 본회 수정(안)과 부천시 수정(안)의 의견 조율이 어려워 MOU 체결 일정을 잠정 연기키로 함- 09.10.26. 본회 수정(안), 부천시 수정(안), 변호사 자문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천시에 제시할 수 있는 최종 의견에 대한 자문을 법제팀에 의뢰함

- 09.11.09 법률적 책임의 논란을 최소화한 본회 수정안(변호사 자문 완료)을 마련하여 부천시에 제시하여 부천시측이 전적 수용키로 함.

- 09.11.12 제28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양해각서 최종 수정(안) 검토 및 MOU체결 여부를 결정함.

- 09.11.30. 대한의사협회-부천시 양자간 양해각서 체결식 개최

- 10.01.18. 현재 부천시는 연구용역 계약이 완료되었고, 관련 TF팀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힘.

- 10.01.25. 부천시측 방문(부시장 면담) 예정

2) 국립정신건강연구원 부지(16,529㎡ (약 5,000평)) 참여 신청

- 복지부가 국립서울병원(중곡동 소재)의 이전사업 무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설립을 통한 기능재편을 추진키로 하고,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명 의료관련 단체를 이전․유치계획을 발표하고 유치 설명회를 개최함

- 2009. 6.29. 본회, 동 부지 입주신청서 제출

- 2009.11.24.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조정위원회 제22차 회의 참석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설립 관련 진행경과 및 주민보고회 자료 검토)

- 2010. 1.18. 현재 복지부 확인 결과 관련 예산 확정 및 지역주민 보고회를 완료한 상태이며, 추후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마치고 입주 신청 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힘.
3) 회관 건립 검토 위원회 구성

라. 다. 향후 추진 계획

1)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와 관련하여서는 부천시측 추진 사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건축계획 관련 협의진행

2) 회관건립 검토 위원회 구성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회관 건립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논의 예정

3) 국립정신건강연구원 부지의 경우 복지부측의 지역주민대상 보고회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사항 및 유치대상 기관․단체와 유치조건 협의에 대한 진행 과정 모니터링

4) 회관부지 최종 결정 등에 대해서는 대회원 및 각계 의견수렴, 대의원총회 의결 및 내부 승인절차 등을 거쳐 선택할 예정임

5. 기타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