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확대 방안에 따른 경과보고

먼저 그 동안 건강검진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김일중 회장님 이하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검진은 무증상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유질환자를 발견하여 질병의 조기관리 및 교육 등의 목적으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국가 사업입니다. 그 동안 건강검진은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나 대형 검진기관에서 주로 시행 되어 왔고, 일부 개원의원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은 검진과정과 실효성,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왔고, 특히나 출장검진으로 대변되는 싹쓸이 검진으로 인하여 많은 개원의 선생님들의 고민거리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다수의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검진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대한개원내과 상임이사회에서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만들었고 이원표 부회장님을 팀장으로 신성태, 이명희 학술이사님, 조연희 재무이사(당시 정책이사)로 팀원을 구성하였습니다. TF팀은 다수의 개원의 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인력기준 및 장비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기준만 완화된다면 우수한 의료인력 및 장비가 건강검진에 이용될 수 있고 더불어 검진을 받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지속적인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드디어 특정암 검진시설 기준에서 위암검진에서는 위내시경, 대장암검진에서는 대장내시경만 있으면 위투시 X-ray, Ba enema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고시가 발표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08년 3월에는 수년 전부터 계획되어왔던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에는 지정, 지정취소제, 평가제가 도입이 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검진의 관리가 강화되고 이전에는 없던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관리, 감독, 퇴출이 강화되었다면 진입은 쉬워야 한다는 논리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는 건강검진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다수의 개원회원들에게도 검진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인력, 시설기준완화, 수탁인정, 일반검진과 암 검진의 분리 등 다각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8년 7월 31일 공표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표로 신성태 학술이사님이 발제자로, 대한의사협회대표로 이원표 부회장님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건강검진 기준완화로 많은 개원의 들이 검진에 참여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수검률도 높아지고, 접근성도 높아지며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 상담 및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료로 연결될 수 있는 잇점을 주장하였고, 특히 일반검진 지정기관이 아니라 시행할 수 없었던 특정암 검진에 있어서는 다수의 고급 전문인력이 검진에 투입되어 질병의 조기 진단 및 관리에 더욱 효과적 이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토론 시간에 회장님 이하 많은 회원님 들께서 검진기준완화의 장점을 적극 지지하여 주었습니다.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별첨 합니다, 공청회 때 논점이 된 부분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는 기준완화에 따른 심각한 우려 및 저항을 하고 있으며 진단검사의학회, 소비자 단체는 개원가 확대에 따른 수준저하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22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어떠한 형태로든 법이 제정되면 2009년부터 법은 시행될 예정이고, 실질적인 시행과정에서 의료계 이해 당사자들의 자문을 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고시들로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충돌이 있고 조율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수의 국민과 일반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재무이사 조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