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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외래형` 경증질환 병원 쏠림현상 교정 정책 14362
성상규 2011-03-16


의료전달체계 유명무실화에 장기간 병원급 진료비 비중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고 블랙홀같이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을 흡입해가는 상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우리측 노력도 있고 해서

일차진료 살리기로 경증 질환을 의원급으로 돌려주려는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었으나 시민단체 일부  등 반대가 있어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 주제로 공중파 방송에서 한 것 보니 방송인 논조도 반대 환자 인터뷰 등 반대 흐름이고, 대학병원 위주의 학회(당뇨병학회 등), 교수, 병원협회 등은 경증 질환 차등 부담을 맹렬히 반대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예로 당뇨 고혈압도 합병증 생겨 무서운 병인데 의원들이 관리 잘 못하여 오히려 병 키운다, 장기 처방하므로 오히려 덜 든다 등입니다.
만성질환 장기처방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진찰비 증가, 검사 빈도 비용 증가와 추가 본인부담, 고가 약 처방  많아 해당환자 전체 평균 의료비는 더 많을 것입니다.
의원급에서는 본 것으로는 반박 성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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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외래형` 경증질환도 병원 쏠림현상 심각

심평원, 종별 심사실적 분석…경증질환 외래진료비 비중, 의원 24%·병원급 31%
 
의원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증질환의 청구진료비 중 의원급에서 24%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30.9%는 병원급 이상에서 청구돼, 경증질환에도 의원보다는 병원급 기관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5일 지난 5년간의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2009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조2,624억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상급종합병원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타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높지 않지만, 전체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9.8%에서 2009년 21.8%로 2% 늘어나는 등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원·외래의 진료형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의료기관 전체의 외래·입원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외래진료비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전체 외래진료비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은 2005년 10.7%에서 2009년 14.1%로 증가한 반면, 의원의 점유율은 2005년 52.5%에서 2009년 47.5%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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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내원일수에 대한 종별 점유율에서도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3.1%에서 3.9%로 증가했지만, 의원급은 66%에서 63.3%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외래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 비중이 2005년 34.2%에서 2009년 36.8%로 증가해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외래비중이 감소하는 것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진료비를 기준으로 할 때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 질환인 급성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등 의원외래형 질환은 약 15%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뤄졌고, 나머지 질환은 약 28%가 병원급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할 때도 의원에서는 이들 질환의 비중이 의원 전체 내원일수의 32.2%였지만, 병원은 22.6%, 종합병원은 19.7%, 상급종합병원은 10.5%로 나타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의원외래형 질환은 지난 2005년~2009년 동안 의원외래 다빈도 상위 50위 이내 상병과 미국호주의 외래민감형질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상병으로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위궤양, 방광염 등 총 16개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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